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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일본공간 일본공간 제27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3 - 19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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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일 점령정책의 목적이 개혁에서 경제회복으로 옮아가는 과정, 즉 역코스 정책으로 전환된 원인과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작업은 4가지 분석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국제체제 수준에서는 냉전이 원인이었다는 주장이나 자기합리화의 오류라는 가능성을 불식시킬 수 없다. 사건이 정책결정을 만든 것인지 정책이 사태를 만든 것인지 불분명하다. 일본의 경제적 어려움과 일본 정부의 사보타지 때문이 라는 설명도 일본이 피점령국이었음을 고려하면 대답보다 질문을 더 많이 낳을 수있는 설명이다. 정책결정집단 수준에서의 설명은 워싱턴 행정부의 조직개편, 반 맥아더 연대의 출현, 케넌이라는 정책기획관의 등장, 비공식 이익집단과 언론의 역할 등을 통해 구체성과 과정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모든 세부사항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정책결정자 수준에서는 선거의 중요성, 개인의 정치 력과 조직운영 스타일 등, 개인의 합리성이 고려된다. 이들 네 가지 수준의 분석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때, 보다 나은 설명력을 낳는다.
#reverse course #Kennan #MacArthur #SCAP #Occupation #GH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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