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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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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한국 시베리아연구 한국 시베리아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1 - 19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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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목적은 러시아 북방의 광물 자원의 탐사 및 채굴로 인해 원주민의 전통적 경제(생존) 활동 및 토지들에서 발생하는 원주민의 손실과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이익 공유에 대한 현재 러시아에서 사용되는 이론적 접근법과 방법론을 논의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순서로 분석과 논의를 진행한다. 먼저, 2장에서 개념정의의 문제로, “러시아 북방 원주민”, “전통 지식”, “이익 공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3장에서 주체로서 “러시아 북방 원주민”의 “전통 지식”이 적용되는 대상인 “(원주민의) 전통적 경제 영역(토지 및 자연자원)”과 원주민의 “(전통적) 경제(생존) 활동”의 내용을 살펴본 다음, 추출산업의 개발에 의해 원주민의 전통적인 경제(생존) 활동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에 대한 손실 평가(계산)의 문제를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이익 공유에 대한 방법과 형태가 러시아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결론적으로, 러시아 북방의 산업개발 프로젝트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원주민의 자연(토지) 및 전통적 경제활동의 손실에 대한 보상문제는 상실된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한 다중기준(multi-criteria)의 평가와 더불어 다양한 수준(러시아 연방정부/지방정부-민간기업-원주민 공동체)에서 이익 공유에 대한 다자간 협상과 협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Russian Federation #the North #Indigenous Peoples #Traditional Knowledge #Traditional Economic #Survival) Activities #Territory #Land) #Traditional Nature Use #TNU) #Industrial Development #Compensation #Benefit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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