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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3 - 7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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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과 사회공론화 과정 분석
오정현 국방정책연구 2020.01 학술저널

2019

안보화 변용의 정치학 :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과 사회공론화 과정의 비교연구
오정현 정치학과 2019.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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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박근혜·문재인 정부에 걸쳐 추진된 한국의 사드 배치 정책이 유사한 대내외적 상황 속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며 진행된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한 국가의 안보 개념이 구성되는 과정에 주목한 안보화이론(Securitization Theory)의 분석틀을 적용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이를 위해 국내 5대 일간지의 사드 관련 사설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안보정책과 관련된 여론이 갈등적 특징을 띄는 한국의 정치적 환경 속에서 정부의 사회적 공론화 정도가 안보화 경로에 유의미하게 작용함을 주장한다. 이는 2019년 미국이 러시아와 중거리 핵전력 폐기조약(INF) 파기 이후 동맹국에 중거리 핵무기를 배치하고자 하는 움직임과 연계하여 정부가 안보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사드 배치 사례와 같이 국민여론의 분열이 예견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의 갈등을 봉합하고 여론을 한데 모으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THAAD #Securitization theory #public deliberation #high consensus #public 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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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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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경향신문 google schola 국방부 / 2016 / 국방백서(2016) / 국방부 google schola 김기정 / 2011 / 1800자의 시대 스케치 / 오래 google schola 김동엽 / 2017 / 사드 한반도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과 한반도 미래 / 국제정치논총 57(2):291~327 dbpia 김세은 / 2010 / 한국 보수신문의 유사성과 차별성: 조선－중앙－동아일보 사설의 이념성을 중심으로 / 미디어, 젠더 & 문화 (15):37~7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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