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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휘락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25 - 4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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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4년 6월 3일 스캐퍼로티 주한미군/한미연합 사령관이 사드의 한국 배치를미국 정부에 건의하였다고 언급한 이후 진행되어온 사드배치를 둘러싼 한국 사회에서의 논란에 오인식과 집단사고가 포함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작성되었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 사드배치를 둘러싼 한국사회의 논쟁은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나합리적 접근이 아니라 오인식과 집단사고에 의하여 촉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미국이 중국의 핵전력을 요격 및 감시하기 위하여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고자 한다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나 한국이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주장은 모두 잘못된 오인식으로 드러났고, 그러함에도 진보진영에서 계속 반대를 위한 다른 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집단사고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하는 현 상황에서 한국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 측면에서미군의 사드 배치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진보진영에서도 더욱 책임있는 태도로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재검토 및 정립해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와 군대가 명확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필요한 내용과 자료를 적시적이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해야함으로서 오인식과 집단사고를 예방하여야할 것이다.
#사드 #한미동맹 #집단사고 #THAAD #U.S.-ROK Alliance #Group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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