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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체육과학연구 체육과학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0 - 114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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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는 합법 사행산업인 체육진흥투표권의 운영에 대한 정책적 한계를 불법 스포츠도박과 체육 예산 문제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방법]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연구법을 채택하였으며, 연구 자료의 수집은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 발행한 보고서 및 통계자료, 그리고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결과] 체육진흥투표권은 불편한 베팅 환경, 상품의 다양성 결여, 낮은 환급률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법 스포츠도박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여기에 체육 예산에 대한 국고 지원 비중이 감소한 반면, 매출총량제의 시행은 투표권 사업의 성장을 억제하여 체육 예산 조성을 방해하는 정책적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 예산 기능을 수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명확한 지침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결론]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체육진흥투표권과 그 수익금의 운영에 대해 정책적, 제도적 차원에서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비금전적 차원에서의 규제 완화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베팅 편의성과 상품 다양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한 대체 효과를 끌어올려야 한다. 두 번째는 체육 예산에 대한 정부 정책의 명확한 방향성 확립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의 체육 예산 활용과 사행성 완화 중 하나의 통일된 정책 기조를 택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의 기금 집행에 대한 제도적 관리의 도입으로, 예산의 집행이 정부의 체육 정책 방향과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Sportstoto #sports betting #illegal #budget #revenue cap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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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H. C. / Annual fundraising of 1,000 billion KRW...‘Health guardian of people’ Korean Sports Promotion Foundation google schola Choi, M. K. / Professional baseball match fixing, rooted in government’s monopoly of sports betting industry? google schola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2016 / The 3rd Factual Investigation of Illegal Gambling /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google schola Gainsbury, S. M. . / 2010 / Gambling on the Olympics : Editorial / International Gambling Studies 10(1):1~4 google schola Han, S. K. / 2012 / The Actual Condition and Countermeasure of Illegal Sports Gambling / Parliamentary office of Han Sun-Kyo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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