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역의 범죄발생과 안전망 실태 분석 - 계룡시, 청양군, 천안시, 태안군을 중심으로 -

정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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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승민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11 - 22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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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9년 전국 지역안전지수를 바탕으로 충남 내 범죄안전지수 등급별로 1등급 계룡시, 2등급 청양군, 4등급 천안시, 5등급 태안군 총 4개 지역을 대상으로 범죄발생과 안전망 실태를 조사하여 이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를 통해 지역 내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역 차원에서의 범죄안전 관련 사업 등 범죄예방활동의 실질적인 대책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조사대상 지역 내 지구대 및 파출소별 범죄발생 실태와 관할구역 내 사회적·물리적 안전망 실태에 관한 자료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집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범죄위험성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 1등급 계룡시 내 경찰공무원1인 담당인구수는 예상과 달리 많았으나, 자율방범대원 1인 담당인구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안전망의 부족으로 인해 경찰 및 자율방범대원의 순찰활동을 통한 가시적 효과는매우 낮을 것이며, 이로 인해 느끼게 되는 지역주민들의 범죄두려움도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범죄위험성에 따른 물리적 안전망의 실태를 살펴보면, CCTV의 경우 범죄발생이 적은 지역에 더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죄안전등급이 낮은 천안시와 태안군의 경우 CCTV가 1㎢당 1개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아 이에 대한 보완이 매우 시급하다. 가로등의 경우 범죄발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는 사전적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행정구역의 면적으로 인한 차이로 보여 진다. 안심비상벨은 범죄발생이 많은 4등급 천안시에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5등급 태안군에는 매우 적거나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어 범죄에 매우 취약한 환경인 것으로 판단된다. 안심귀갓길 개소는 4등급 천안 내 서북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하나, 아동안전지킴이집 개소는 범죄발생이 많은 지역에 많이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범죄발생 후 대책방안으로 선정 수를 늘린 것이므로 물리적 안전망으로 인해 범죄감소 및 범죄예방효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지역 내 물리적 안전망 또한 범죄발생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지역예산에 맞추어 구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지역 내 범죄위험성을 정확히 판단하여 이를 기준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안전망이 얼마나 구축되어야 하는지, 어느 지역에 범죄예방환경디자인 등의 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인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일괄적으로 물리적 안전망 설치에만 그치지 말고 지역별 치안환경이나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안전망을 구축한다면 범죄예방효과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 actual state of crime occurrences and safety nets in Gyeryong-si of Grade 1, Cheongyang-gun of Grade 2, Cheonan-si of Grade 4 and Taean-gun of Grade 5 based on the crime safety index grades of Chungnam in "2019 Korea's Regional Safety Index" and analyze their connections. Analysis results would help to recognize a need for a local safety net and search for practical crime prevention measures at the local level. For methodology, the study collected, compared and analyzed data about crime occurrences and social and physical safety nets by the patrol division and police substation through information release requests to the government. The study examined the actual state of social safety nets according to crime risk and found that the number of citizens per police officer was bigger than expected in the area of Grade 1 and that the number of citizens per police volunteer was small in the area. There was, however, still shortage of social safety nets, which would lead to lower visible effects of patrol activities by police officers and volunteers and higher fear for crimes among local residents. The study also examined the actual state of physical safety nets according to crime risk and found that there were more CCTVs in areas of lower crime rates. There were many communities with no CCTVs per 1㎢ in Cheonan-si and Taean-gun whose crime safety grades were low, which calls for urgent supplementation measures. A good number of streetlights were installed in areas of high crime rates, but it was due to differences in the area of administrative districts rather than for crime prevention. The number of emergency bells for security was the highest in Cheonan-si that had the most crime occurrences, but it was too small in Taean-gun of Grade 5, which had a very vulnerable environment to crimes. There were no Safe Paths to Home, but there were many Shelters for Children's Safety in places of high crime occurrences. The number of these shelters increased, however, as a measure to deal with crimes that took place. As a result,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physical safety nets were installed en bloc according to local budgets without consideration into the actual state of crime occurrences. The crime risk by the area should be taken as a criterion to establish safety nets and push forward crime safety projects. If safety nets are established based on the environment of public order by the area and residents' requirements beyond the simple installation of physical safety nets, they will promote the maximization of crime prevention effects.

#crime occurrence #crime risk #social safety #physical safety #crime prevention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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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 2009 / 주민의식조사를 통한 주거지역 방범용 CCTV 효과성 분석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5(04):235~244

김영주 / 2018 /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충남지역 환경조성 방안 연구

박영주 / 2019 / 대구 여성안전 정책수립을 위한 환경분석 –범죄위험성과 안전망 현황을 중심으로-

박현호 / 2005 / 가두 방범 CCTV의 과학적운영 방안-영국의 CCTV 영향평가 연구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경찰연구 4(1):145~181

오세연 / 2017 /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적 특성과 범죄발생 분석을 통한 범죄안전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경찰연구 16(1):9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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