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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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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41 - 25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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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하여 자치경찰 자체의 중립성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자치경찰이 지방적 차원의 중립성, 즉 정치권, 지방토후세력, 지방유지 등의 영향력으로 자치경찰 활동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의 중립성 훼손 우려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초래하고, 도입의 당위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자치경찰의 중립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먼저, 이론적 배경으로 중립성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와 필요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경찰제 방안이 자치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분석 평가하고, 자치경찰의 중립성 확보 방안을 제안한다. 자치경찰제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자치경찰의 조직구조에 대한 중립성 확보 방안, 자치경찰장의 임명방식에 대한 중립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Autonomus Police System #Autonomus Police Committee #Local Government #Political Neutrality of Police #Community Pol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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