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기의 장애인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일고찰

서정희; 오욱찬; 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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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정희 오욱찬 이지수

저널정보: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한국장애인복지학 제47권 제47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9 - 12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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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기술혁신은 일자리의 감소, 일자리의 불안정성의 증가, 플랫폼 노동으로 대표되는 비전형 고용의 확대 등 노동시장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는 완전고용과 정규직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는 전통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 글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가 장애인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해보고, 장애인 고용보장과 소득보장 정책이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시론적인 수준에서 논의하려는 것이다. 일자리의 감소는 단순반복형 직무와 저임금·저학력 일자리에 대한 경쟁을 심화시켜 장애인 고용에 불리한 상황을 만들 뿐 아니라, 상시고용인력에 기초한 장애인 고용할당제를 위협한다. 일자리의 불안정성 증가는 최저임금제와 보조금 고용 등 근로자성에 기초한 장애인 노동자 보호정책의 실효성을 위협한다.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 기반의 비전형 일자리는 순발력 있게 움직이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접근성이 떨어지고, 장애인 노동자의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낮은 교육수준과 낮은 고용률은 창조성을 요구하는 새로운 일자리 경쟁에서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장애인 고용 및 고용정책의 위기는 장애인 소득보장의 대상을 늘릴 것이고, 여기에 소득보장의 적격성을 결정하는 장애 판정이 좀 더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면 장애급여의 수급자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자리와 생존권을 어느 정도 분리하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기본소득을 기초로 하는 장애인 사회보장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아직 탐색적 수준이지만, 장애정책에서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새로운 문제제기로서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한다.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calle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rings about changes in the labor market, including the reduction of jobs, the increase of job instability, and the expansion of atypical employment represented by platform labor. These threaten the sustainability of traditional social security policies that assume the full employment and standard employment relationships. This paper attempts to assess the impact of the labor market changes follow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n employment of disabled persons, and discuss at a theoretical level how the employment guarantee and income security policies should respond to these changes. The reduction of jobs intensifies competition for simple repetitive jobs and low-wage and low-educated jobs, creating a disadvantage for employment of disabled persons and threatening the employment quota system for disabled persons based on permanent employment. Increasing job insecurity threatens the effectiveness of the workforce protection policy for workers with disabilities, based on workability, such as minimum wages and subsidies. Emerging platform-based atypical jobs are less accessible to disabled persons who are unable to move quickly and do not have a way to protect the rights of workers. The low level of education and employment of disabled persons are detrimental to new job competitions that require creativity. Ultimately, the crisis of employment and employment policy for disabled persons will increase the scope of income security for disabled persons, and if the disability assessment that determines the eligibility of income security is shifted to more reflecting the reality of the labor market, the beneficiaries of disability benefits will increase significantly. Therefore, it was suggested that a major change of the policy that separates job guarantee from the right to live is necessary, and a social security policy for disabled persons based on the basic income should be prepared. Although still exploratory, it is expected to be meaningfully accepted as a new issue in consider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disability policie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come Security Policies for Disabled Persons #Employment Security Policies for Disabled Persons #Disability Assessment #Labor Market #Basic Income

참고문헌 (90)

참고문헌 신청

권기돈 / 2016 / OECD 국가 장애인 정책모델: 고용제도와 장애인 고용 지표의 상관성에 대한 분석 / 장애와 고용 26(2):49~73

금민 / 2018 / 일자리 없는 사회와 기본소득 / 월간 시대 (55):50~96

금민 / 2018 / 최저임금제는 앞으로도 유효할까? / 월간 시대 (57):22~35

김교성 / 2018 / 기본소득이 온다: 분배에 대한 새로운 상상 / 사회평론아카데미

김성희 / 2017 /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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