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위계화? 통일시대의 한민족과 타자들

설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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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설동훈

저널정보: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담론201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 - 60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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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대’를 남북한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인적왕래와 교류협력이 활성화된 시기로 정의하면, 그것은 먼 훗날이 아니라 언제든 닥칠 수 있는 가까운 미래일 것이다. 이 논문은 현재 한국 정부의 북한이탈주민과 외국국적동포 수용 방식을 기준으로 삼아, 통일시대에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의 교류와 상호작용이 확대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이탈주민 정책에 적용하는 ‘하나의 통일체 민족’ 개념과 외국국적동포 정책에 적용하는 ‘위계화된 민족’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북한주민의 한국사회 편입 방식으로 ‘접촉이론’과 ‘갈등이론’ 및 ‘개인화이론’을 제시한다. 시나리오 기법을 채택하여, 미래의 사회문제를 예측하고, 그것을 해소할 방안을 찾는다. 이 논문에서는 남북한주민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대한민국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미치는 곳, 즉 남한사회로 국한한다. 통일시대 한국사회에서 남북한주민의 접촉을 통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법적⋅제도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작성하였다. 법적⋅제도적 차원의 시나리오는 ‘하나의 통일체 민족’과 ‘위계화된 민족’의 두 가지다. 사회적 차원의 시나리오는 ‘소통을 동반한 수평적 접촉을 통한 상호 이해’, ‘제한된 자원의 분배를 둘러싼 남북한주민 간 갈등 심화’, ‘개인화 증가’의 세 가지다. 법적⋅제도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시나리오를 교차하면, 여섯 가지 시나리오가 도출된다. 이 여섯 개 시나리오를 분석하면, ‘민족 위계화 극복’ 이 통일시대의 핵심 과제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하나의 통일체 민족’ 개념을 구현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소통을 동반하는 수평적 접촉과 상호작용’, ‘남북한주민 간 갈등 해소’, ‘남북한주민의 개인화 극복’을 이루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남북한주민이 공생하는 길을 모색한다.

If the era of reunification is defined as the time when the peace regime of the two Koreas is established, and the economic exchanges and human interactions are activated, it will be a near future that can be reached at any time, not a distant one. This paper aims to predict the situation that could arise when economic exchanges and human interac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s expand in the era of reunification, with the current South Korean government policies of receiving North Korean defectors and ethnic Koreans with foreign citizenship including Joseonjok and Goryeoin. The monolithic nationhood regarding North Korean defectors policy and the hierarchical nationhood applying to the policy of ethnic Koreans with foreign citizenship are theoretically established, and the concepts of contact theory, conflict theory and individualization theory are presented as the modes of incorporation of North Korean citizens into South Korea. As a future research method, this paper adopts scenario techniques to predict social problems and find ways to solve them. And, the space where citizens of the two Koreas interact is limited to South Korea. Scenarios are written at the two dimensions. First, there are two scenarios a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dimension: monolithic nationhood, and hierarchical nationhood. Second, there are also three scenarios at the social dimension: mutual understanding through horizontal contact with communication, deepening conflicts over allocation of resources, and increasing individualization. Intersecting scenarios at the two dimensions leads to six ones. The six scenarios show that overcoming hierarchical nationhood is a key task in the reunification era. A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dimension, monolithic nationhood should be implemented, and at the social dimension, ‘horizontal contact and interaction with communication’, ‘resolving conflict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s’, and ‘escaping individualization’ should be achieved. In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a way for North and South Koreans to live together.

#hierarchical nationhood #monolithic nationhood #contact theory #conflict theory #individualization theory #social exclusion #social inclusion

참고문헌 (137)

참고문헌 신청

강원돈 / 2020 / 전염병 감염자의 타자화와 낙인찍기 / 에큐메니안

권수현 / 2015 / 피를 나눈 형제, 이웃보다 못한 친척?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사회적 거리감과 결정요인, 2007-2014 / Oughtopia (오토피아) 30(2):123~160

경향신문 / 2020 / 우리가 아산⋅진천이다 / 경향신문

김동규 / 2002 /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의 남북 문화예술 분야의 통합방안 / 통일연구원

김상준 / 2019 / 코리아 양국체제 : 촛불을 평화적 혁명으로 완성하는 길 / 아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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