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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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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42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5 - 11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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当前有关我国的信访制度的争议一直不断，归纳起来主要有六种观点. 而“强化论”和“废除论”的争议较为突出，本文主要是对信访制度存在的主 要理由进行反驳的方式来对“废除论”形成一种间接的支持. 通过对信访制 度的民主价值、政治参与功能、监督功能，纠纷解决功能、“减压阀”功能 的分析和批判，进而论证了强化论理由的非充分性. 从理论分析的角度来 看，信访制度强化的必要性的是值得反思的. 但是否废除信访制度仍然需 要从历史和现实两个维度具体分析. 就现代国家治理而言，在制度层面要 研究如何使信访整合进法治体系之内，在实践中通过提升治理能力，从 源头上消解信访的原因，如此信访的现象自然就会减少，因此有着浓厚 传统色彩的信访制度也就自然没有存在的必要了.
#신방제도 #신방제도의 기능 #강화론 #폐지론 #Petition System #Functions of Petition System #Reinforcement Theory #Abolishmen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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