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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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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42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5 - 13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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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신방(信訪)제도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를요약하면 주로 6가지 관점이 있다. 그 중에서 강화론과 폐지론의 논란이 비교적 두드러졌다. 본문은 주로 신방제도의 존재에 대한 주요 이유를 반박하는 방식으로 “폐지론”에 대한 간접적인 지지를 형성하고 있다. 신방제도의 민주적가치, 정치참여 기능, 감독 기능, 분쟁해결 기능, “감압밸브” 기능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통해, 나아가 강화론의 이유의 비충분성을 논증하고 있다. 이론 분 석의 측면에서 출발해서 민원제도 강화의 필요성은 되돌아볼 만하다. 그러나신방제도의 폐지 여부는 여전히 역사와 현실의 두 가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분석하여야 한다. 현대 국가 통치에 관해서 말하자면 신방이 법치체계에 통합되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연구해야 하고, 실천에서 국가 거버넌스 능력의 향상을 통해 원천적으로 신방의 발생 원인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신방의 경우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한 전통적인 색채를 가진신방제도가 존재할 필요가 당연히 없다고 생각한다.
#Petition System #Functions of Petition System #Reinforcement Theory #Abolishmen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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