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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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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제1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9 - 4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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請願は、憲法に保障される権利に基づいた古典的かつ公式的な政治参加の形態であり、議会へ持続的に提出、処理されてきている。しかし、重要な政治参加形態である請願について、従来の研究の中で政治参加の分類が一致しておらず、その因果的要因が明確に確認されていない。このような問題意識の下で、本研究の目的は、政治参加としての請願の性格及び構造を明らかにし、請願の提出水準に影響を与える政治的要因を探ることである。近年に全都道府県議会へ提出された請願を収集し、項目別内容分析を行った結果、請願の運用においては、自民党と共産党それぞれの紹介を通じた2つの複合的な政治過程が存在することが示される。これは、かつての二環構造論との類似性を踏まえ、請願の二環構造と称される。さらには、このように請願を紹介する両軸として重要な役割を果たす政党を主要変数にし、パネルデータ重回帰分析を行う。そこで、自民党と共産党の議会内勢力の規模は、当該地域における請願の提出水準を規定する重要な要因であることが検証される。
#petition #political participation #nikankouzou #prefectural assembly #panel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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