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12조 제2항의 해석론과 몇 가지 문제점

김태수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수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37 - 258 (2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 이러한 진료권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의료법 제12조는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라는 표제하에 제1항에서 ‘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재, 재물손괴와 특수재물손괴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특정범죄에 대하여 특정범죄에 대한 형벌규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법정형 또한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둘째,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약품, 그 밖의 기물 등’에 대한 파괴ㆍ손상행위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밖의 기물 등”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보호법익에 맞도록 “그 밖의 기물 등”에는 의료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해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의료법은 파괴나 손상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의료용 약품이나 기구 등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의료용 기구 등을 숨기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의료법이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어 본래의 입법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 넷째, 진료방해의 의미는 반드시 진료를 방해해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진료를 방해한 행위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현실적으로 “진료 방해”를 하였는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진료를 방해한 행위만 있으면 본죄는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의료법은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조항이 형법이론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를 정범에 종속한 경우에 한하여 교사나 방조가 성립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된다.

Medical practice is an act that, in addition to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disease, is feared to cause harm to a person's life, body or public health if not performed by a medical practitioner with medical expertise. The medical law provides for such care rights and the right to receive care. In particular, Article 12 of the Medical Service Act states, under the heading "Protection of Medical Technology, etc.," that "Anyone shall interfere with the implementation of medical technology, such as medical care, premature labor or nursing,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under this Act or other statutes." Paragraph 2 stipulates that "any person shall not destroy, damage, or occupy a medical institution to prevent medical treatment, or prevent it from being taught or assisted."The law stipulates that criminal punishment shall be imposed on those who violate the law. However, there are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property damage and special property damage are defined in the same legal form, but in order for the penalty provisions for a particular crime to be justified, the court sentence must also be defined in proportion to the degree of responsibility. Second, the act of destruction or damage to ‘medical facilities, materials, drugs, and other objects of the medical institution’ may be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clarity, so "other articles, etc." shall be construed as being related to medical practice in accordance with the protection law. Third, the medical law stipulates only destruction or damage, and in the case of preventing proper use of medical drugs or appliances or hiding medical equipment, the medical law may not be applied to the original legislative intent. Fourth, the meaning of obstruction of care should be regarded as an act of obstruction of care, not a crime that is committed only when it is interrupted. Moreover, it is very difficult and very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a patient has been "Obstruction of care" in real life, so the crime is constituted only by the act of obstructing the care. Fifth, the medical law also punishes teachers or aid workers. But the clause is seen as unjustifiable. Therefore,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make ‘instigate or abet’ cases possible only if they are subordinate to a regular offender.

#Medical law #obstruction of care #property damage #aninstigator #An accessory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김대휘 / 2017 / 주석형법 / 한국사법행정학회

김성천 / 2015 / 형법총론 / 소진출판사

김일수 / 2018 / 새로쓴 형법총론 / 박영사

배종대 / 2017 / 형법총론 / 홍문사

신동운 / 2019 / 형법초론 / 법문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태수

소속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3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