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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9 - 13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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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질서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의 적합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질서자유주의는 독일의 경제체제인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론적 배경으로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경제사조이다. 적합성 여부를 살펴본 이유는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생산액이나 기업 수의 변화에 뚜렷한 개선의 효과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기업규모가소규모화되는 경향만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관점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것이다. 질서자유주의 사상의 관점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은 시장을 완정경쟁적으로 만드는데기여를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시장지배력의 남용의 억제를 통한 계약의 자유와도 중소기업의 자유의지에 의한 계약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경쟁제한 행위의 억제를 통한 시장의 개방화에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진입을 억제하여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지정은 시장으로의 진입이라는경제활동의 자유라는 취지에는 반하고 있으나, 규모가 작은 시장에 대기업이 진입하여독점을 형성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독점세력을 경계하는 질서자유주의의 취지에적합한 제도로 판단된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분야는중소기업으로 남아 있어야하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가 작아지고 있는 것이다.
#Order liberalism #Industry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 #Competition #Monopol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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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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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 C.D / 2012 / Study on the effect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being selected as suitable business types, on the franchise industry / Journal of Channel and Relating 17(5):1~23 google schola Kim, S. J. / 2011 / Introduction and operation plan of SME suitable industry system / Industrial Engineering Magazine 18(4):34~37 google schola Kim, E. J. / 1997 / A Study of designation of Industry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 / Keri. google schola Kim, J. K / 2011 / Consumers are behind designation of Industry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 / KERI Column 201:1~05 google schola Korea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 2013 / Knowing designation of Industry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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