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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기호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2권 제2호(통권 제142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745 - 776 (32page)
DOI
10.22558/jieb.2019.04.32.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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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 중소기업의 사업환경 개선을 통해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이하 중기 적합업종 제도)가 2011년 말부터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 거래 및 관계 마케팅활동이 경쟁우위로 작용하는 산업재의 특성상 본 제도의 실효성은 낮으며, 오히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악화를 초래한다는 선험적 우려에 비해 실제 효과에 대한 분석은 극히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중기 적합업종 제도가 산업재 중소기업의 매출, 수익성, 그리고 자체 혁신활동에 미친 영향을 산업재 통합 및 26개 세부업종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본 제도는 산업재 전체 수준에서 중소기업의 매출 및 수익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자체 혁신 활동 강화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제도의 영향에 대한 세부업종별 분석 결과, 매출 및 수익성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부분적으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본 제도의 효과가 미약한 세부업종을 중심으로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자생력 약화와 같은 중기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선험적 비판과 대･중소기업 간 갈등에 대한 실증결과를 제시하고, 향후 세부업종별 정책 효과 분석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가 향후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대한 효과 분석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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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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