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관점에서 본 소상공인 보호정책 ―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를 중심으로 ―

이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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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제희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7輯第2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335 - 36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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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대표적인 정책이 생계형 적합업종제도이다. 일반적으로 호혜적인 정책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검증이 이루어지며, 더욱이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검토 없이 좋은 제도로 여기기 쉽다. 생계형 적합업종제도가 소상공인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가운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좋은 규제인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좋은 규제는 규제의 최소화, 규제의 일관성, 규제의 항상성, 규제의 투명성을 갖추어야 한다. 규제 최소화는 규제대상 및 금지행위 축소는 물론 행정절차의 간소화도 포함한다. 규제의 일관성은 신규 규제와 기존규제간 정책의 일관성을 의미하며,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한다. 규제의 항상성은 규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규제의 투명성은 규제도입, 시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의미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보다 보호 대상을 축소하여 정밀한 규제가 가능하며, 중소기업에 속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규제 최소화와 규제 일관성을 충족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제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연장선으로 운영되어 추가적인 규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두 제도의 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생계형 적합업종법」 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였다. 규제가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항상성의 관점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규제의 도입·시행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이들에게 포획되어서도 안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제도의 신청 대상을 중소기업 단체 중, 소상공인 회원 수가 전체 회원의 30% 이상인 단체로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이익을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의 신청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제도가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로 운영되도록 소상공인에 의해 적합업종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국가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소상공인 보호는 필요하다. 생계형 적합업종제도가 좋은 규제로 역할하도록 동 제도의 비판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Giving policies generally go through weak verification. Specifically, if these policies do not require a budget, people accept them as good regulations without examination. Thus,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designating suitable industries for micro enterprises” is a good regulation that achieves its goal and minimizes side effects.
Good regulations are minimized, consistent, improved, and transparent. First, minimized regulations involve a target group for regulation, along with prohibited action of the regulated people. Furthermore, simplifying the administrative process contributes to minimizing regulations. Second, consistency of regulation means coherence between the new and existing regulations.
In order to improve regulations, they must be regularly evaluated by the regulator and congress. The expiration and re-examination dates of regulations authorized by the “Basic Administrative Regulations Act” is also aimed at forming better regulations. The transparency of a regulation implies transparency in its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Designating suitable industries for micro enterprises” reduces the scope of the regulated people more than “designating suitable industries for SME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Howev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ystems in order to prevent an increase in unnecessary regulatory burdens. The existence and re-examination dates should be defined by law so that “designating suitable industries for micro enterprises” can adjust regulatory environmental changes. The involvement of stakeholders is also important for the transparency of regulations during their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However, regulations are not captured and determined by stakeholders. The application of “designating suitable industries for micro enterprises” is not decided by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but by small merchants.
Since the difficulties for micro-enterprises can lead to difficulties for the national economy, their protection is necessary. It is also necessary to listen to the criticism of “designating suitable industries for micro enterprises,” to ensure that it plays the role of a good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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