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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5 - 19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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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경기는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관중들은 흥미를 느낀다. 그러나 사전에 경기에 대한 결과가 정해져 있다면 스포츠경기에 대한 관중의 흥미는 사라질 것이다. 스포츠 경기의 승부조작은 사회병리현상의 하나로 볼 수도 있으나 그 이면에는 인터넷의 보급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베팅을 할 수 있고 은밀성과 중독성이 그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국내 프로축구(2011), 프로야구(2012, 2016), 프로농구(2015), 프로배구(2016) 등 4대 프로스포츠가 승부조작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며 e-스포츠(2010)에도 승부조작이 발생하였다. 스포츠 승부조작은 심판매수, 병역비리, 조직폭력배의 개입, 불법사이트 개설 등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단 하나의 범죄행위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승부조작에 대해 무관용 원칙, 법률 개정을 통한 승부조작 가담자에 대한 처벌강화, 및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기분 강화 등 내놓았다. 스포츠경기 승부조작은 형법상 도박죄, 도박장개설죄, 배임수·증재죄, 업무방해죄,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각종 복권의 발행대상이 되는 스포츠 종목에 대한 승부조작은 스포츠 복표관련 형사특별법 나아가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그럼에도 인터넷을 통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가 지속적으로 적발이 되고 있고 은밀한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잘 알려지지 않은 방식에 의해서도 운용되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스포츠 승부조작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령의 적용과 처벌, 선수 등 스포츠 관계자에 대한 윤리교육의 강화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 승부조작에 대해 관련법의 정의 정비와 더 나아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대한 범정부적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Sports events #game play #gambling crime #illegal gambling sites #lottery tic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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