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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지영 (우석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3집 제3호(통권 제81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39 - 7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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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에 환경의 변화는 스포츠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의 충족과 발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용하는 것 외에도 현대사회에 있어서 스포츠의 역할의 변화도 한몫한다고 보여진다.
승부조작이 일상화된다면 결국은 해당 종목의 인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훈련하고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물론이고 후속세대 선수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결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결국 승부조작은 페어플레이 정신에 위배되는 반사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이고 범죄행위로 치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 이에 승부조작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먼저 승부조작의 경우 직접적으로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사기죄의 성립도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스포츠 선수가 스스로 승부조작을 하여 경기력을 향상시켜 경쟁 선수와 비교하여 유리한 위치에 도달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보인다. 경기의 공정한 승부에 돈을 건 스포츠토토 사업자와 토토 구입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타인의 배당 확률과 배당금은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토토 구입자와 토토 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함으로써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도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승부조작에 의하여 경기 결과를 인위적으로 바꿔 승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공정한 경기 진행과 경기 결과를 신뢰하는 사람(스포츠토토 사업자 포함)에 대한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결국 스포츠토토 사업자는 공정성을 전제로 투표권 판매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 회사의 업무가 방해받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승부조작의 배후세력들이 선수들에게 접근하여 금품을 제공하면서 승부조작에 가담해달라고 요구한 행위가 바로 협박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했다면 강요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조직폭력배들로부터 보복을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었다면 강요죄가 성립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선수들의 실책성 플레이에 의한 승부조작 행위는 의무 없는 일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공갈 행위는 선수들에게 폭력조직의 행위에 대해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폭력조직원이 승부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선수를 협박하여 애초 지급한 돈까지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은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승부의 의외성은 스포츠의 본질이다. 선수들은 스포츠를 구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다. 선수는 스포츠의 대표상품인 경기를 생산하는 중요한 종사자이다. 프로스포츠는 여러 흥행요소들을 가미하여, 경기 등 선수들을 포장하여 관중 등 소비자에게 상품으로 제공하는 산업이다. 의외성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선수들의 행동은 스포츠의 본질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스포츠 경기에서 승부조작이 행해졌다고 의심된다면 공정한 경쟁과 스포츠맨쉽이 없는 경기로서 그 스포츠 종목이 멸실되고 말 것이다.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스포츠 전 영역에 걸쳐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하고 있다면 스포츠 영역 전반이 공멸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엄격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선수들의 도덕적 자율성을 강화시키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또한 그동안의 엘리트 선수에 의한 전문가적인 영역으로 치부되어 버린 스포츠가 선수에 의한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고정관념도 불식되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승부조작(Match fixing) #공정한 승부(Fair Competition) #형사책임(The criminal liability) #불법도박(Illegal gambling) #사기(Fraud)

목차

Ⅰ. 들어가며: 스포츠 본질에 대한 파괴행위로서의 승부조작
Ⅱ. 승부조작의 윤리적ㆍ형사적 책임
Ⅲ. 스포츠 승부조작의 원인
Ⅳ. 스포츠 승부조작의 사례
Ⅴ. 스포츠 승부조작과 형사책임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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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환 / 1997 / Sports사고와 법률 / 보경문화사 google schola 김성천 / 2020 / 형법총론 / 소진 google schola 김성천 / 2018 / 형법각론 / 소진 google schola 김일수 / 1992 / 한국형법 Ⅰ(총론 상)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일수 / 1993 / 한국형법 Ⅲ(각론 상)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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