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지성 네트워크형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김두현; 박성준; 나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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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현 박성준 나기성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6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9 - 8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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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으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경계가 사라지는 현실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실정법 체계 하에 구축된 정부조직의 경찰 공권력으로만 경찰의 임무를 다 하는데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 본 논문은 문헌적 연구와 보안업무 경험을 토대로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사회분야의 집단지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집단지성 네트워크형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우선, 집단지성 네트워크형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 구성은 제반 안전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경찰청의 경비업법상 민간조사업무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또한 집단지성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의 안전지킴이 봉사활동을 강화해야 하며, 선진국들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연구교훈 및 법적 대응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끝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과도한 규제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며, 경찰관은 사전예방활동을 위한 사이버범죄 위해 인지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In the reality that the boundary between the real world and the virtual world disappears wit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yber crimes that occur beyond time and space have clear limitations in fulfilling their duties only with the police force of government organizations established under the real law system. The research method of this thesis is based on the literature research and the experience of security wor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ablish a social system where collective intelligence of each social field can participate voluntarily to respond to cyber crimes occurring beyond the time and space before the law and institutionalization. In addition, the social system in which collective intelligence in each social sector can participate voluntarily was established to define crime types in cyberspace in real time and to prevent crimes defined by the people themselves and the counter-measures had been proposed in order to form social consensu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llective intelligent network-type cyberpolice volunteer system. The organization consists of professors of security and security related departments at universities nationwide, retired public officials from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security companies and the organizations, civilian investigators, security & guard, firefighting, police, transportation, intelligence, security, national security, and research experts. Second, private sector regulation should be established newly under the Security Business Act. Third, the safety guard of the collective intelligent cyberpolice volunteer system for the stability of the people's lives should strengthen volunteer work. Fourth, research lessons and legal countermeasures against cybercrime in advanced countries should be introduced. Fifth,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the Act on the Utilization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and the Special Act on the Materials and Parts Industry should be amended. Sixth, police officers should develop cybercrime awareness skills for proactive prevention activities.

#Cybercrime #Collective intelligence #Network #Cyberpolice #Volunteer system #Knowledge sharing voluntary servic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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