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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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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한국행정사학지 제48권 제48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3 - 7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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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는 그 법규의 힘을 빙자해 규제와 허가라는 막강한 힘을 이용하기 때문에 부패와 비리를 창출한다. 마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공장에서 생산품을 만들면 매연과 공해를 배출하듯이 관료제도 레드테이프 현상을 통해 병리현상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동안 한국 관료제는 압축 성장 속에서 공직부패는 생계형 부패처럼 유행하였다. 지금도 권력부패가 발생하고 있고 공직윤리의 추락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한 예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창궐할 시 정부는 좌고우면하고 우물쭈물하다가 봇물 터지듯 밀려오는 전염병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이나 책임의식은 사라지고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계속되었다.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미국도 중국 전역에 대한 여행 금지 경보를 발령했고 각국이 외국인을 입국 금지조치를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질병 차단을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하게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초기에 아쉬움이 없지 않아 보였다. 다만 세계 각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를 인식하고 현명하게 질병통제 정책에 대처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고 지적하였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했다. 특정 정당, 계급의 이익을 위한 봉사자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목민심서에 드러난 다산 정역용 선생의 애민관과 역병관리를 조명하고 자 한다. 다산의 애민관은 오늘날 공직자들의 귀감이 되고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다. 그리고 과거나 지금 전염병 관리는 전체 관료들의 책임이고 책무이다. 이에 본 논문은 목민심서 내용을 보면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Epidemiology #Affection for people #Coronavirus contagion #Responsibility #Mokminsim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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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 1988 / 조선수령칠사와 목민심감 / 민족문화연구 21 google schola 김 택 / 2020 / 동양일보 시사칼럼 google schola 김택 / 2017 / 춘추필법 공익과 윤리 / 한국학술정보 :189~192 google schola 노태준 / 2000 / 목민심서 / 홍신문화사 :139~146 google schola 다산연구회 / 2019 / 목민심서 / 창비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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