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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1 - 18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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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중재친화적인 스위스 국제중재의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관한 연구
도혜정 중재연구 2020.01 학술저널

2015

중재친화적인 스위스 중재판정취소의 소 : 스위스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도혜정 법학과 2015.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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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제중재법은 UNCITRAL 모델법을 수용하지 않았으나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진적이라는 평을 받는다. 그 내용은 대체적으로 모델법과 비슷한 요소를 가지지만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2014년 발행된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Bulletin 등 여러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는 중재지로서 자주 선택되고 있다. 그 이유는 중재친화적인 법안과 법원(court)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중재친화적이라는 것은 중재의 신속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지켜준다는 의미이다. 중재친화적인 스위스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은 중재판정취소의 소이다. 국가와 법원(court)은 중재판정취소의 소 및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중재과정에서의 공평과 적정의 선을 지킬 수 있도록 개입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재의 장점인 신속성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다. 스위스 국제중재의 경우 연방대법원에 대한 단심제로 중재판정취소소송을 할 수 있어(PILA 191) 신속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더 나아가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관하여 240건이 넘는 연방대법원 판례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예측가능하다. 따라서 스위스의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살펴보는 것은 스위스 국제중재를 넘어서서 국제상거래상의 중재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Swiss Supreme Court #The Annulment of The Award #Seat of Arbitration #International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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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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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미 / 2017 / 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 중재연구 27(1):59~84 dbpia 신연수 / 2016 / 중재 실무 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상수 / 2000 / 중재판정취소의 소의 적법성 / 중재 (299):106~111 google schola 목영준 / 2011 / 상사중재법 / 박영사 google schola 목영준 / 2018 / 상사중재법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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