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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도혜정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인호
발행연도
2015
저작권
이화여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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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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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발행된 ICC Bulletin 에 따르면 2013년도에 ICC에 등록된 767건의 중재 중 가장 많이 중재지로 선택된 도시 10곳 중 두 곳이 스위스로, 제네바가 56건, 취리히가 34건으로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두 곳을 합치면 스위스가 두 번째로 많이 선택된 나라이다.. 중재지의 선택은 당사자의 선택이 88.5%로 나머지 11.5%는 법원의 선택으로 이루어졌는데 당사자가 스위스를 중재친화적인 중재지로 믿고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중재인의 국적은 스위스가 141명으로 10.61%를 차지했고 두 번째로 많다. 2013년에 ICC에 등록된 사건 중 90%가 준거법 선택(choice of law)조항을 포함 하였는데 스위스 법이 10.09%로 두 번째로 많이 선택되었다. 앞으로 계속될 중재법 통일화 과정에서 스위스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 스위스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미국, 영국, 독일 등이 UNCITRAL 모델법을 수용한 것과는 반대로 스위스는 1987년 국제 중재법을 공포한 뒤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적으로 선택받는 스위스 중재법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스위스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며, 법률적으로는 현대적이고 변호사들이 여러 언어에 능통하며, 실무적으로는 유럽의 중심부에 있어서 편리하다. 국제중재의 통일 흐름 하에서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덜 개척되었지만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스위스의 중재법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법원의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대해 살펴본다.
스위스는 240건이 넘는 중재판정취소의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살펴보는 것은 스위스 국제중재를 넘어서서 국제상거래상의 중재의 흐름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스위스 국제사법 제190조 2항은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로 절차적인 경우 4가지, 본안에 관해서 한 가지를 제시한다. 절차에 관해서는 (a) 단독중재인이 부적법하게 선정되거나 중재판정부가 부적법하게 구성된 때, (b)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때, (c) 중재판정부가 중재부탁사항이 아닌 사항을 판단하였거나 중재부탁사항에 속한 사항을 판단하지 아니한 때, (d) 당사자의 동등한 취급을 받을 권리 또는 당사자의 변론권이 침해된 때에 취소할 수 있다. (e) 본안에 관해서는 중재판정이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때 취소할 수 있다. 190(2)에 열거된 것 이외의 Federal Constitution(FC), ECHR 또는 다른 국제조약에 따른 사유로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국내중재와(CPC 393(e))와 달리 PILA 12장에서는 판정부의 증거 평가, 사실 확정(factual finding), 조문의 해석, 계약 조항 등에 대해서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목차

Ⅰ. 서론 1
A. 연구목적 1
B. 연구방법 2
C. 논문구성 5
Ⅱ. 국제중재의 의의 7
A. 국제중재의 통일화 흐름 7
B.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중재 8
C. 국제중재합의의 성격 10
Ⅲ.스위스 중재법의 의의와 적용 13
A. 스위스 국제사법 및 국제중재법의 영향 13
B. 스위스 중재법의 적용 16
C. 스위스 중재법 22
Ⅳ스위스 국제중재와 법원의 관계 32
A. 중재판정에 대한 사법심사 32
B. 스위스 법원과의 관계 34
Ⅴ. 스위스 국제중재의 중재판정취소(annulment)의 절차 39
A. 중재판정취소의 소 39
B. 중재판정의 취소와 집행 42
C. 취소소송의 배제 48
D. 취소절차 51
E. 판정의 재심 54
F. 취소의 결과 56
Ⅵ. 스위스 중재판정취소의 사유 57
A. 단독중재인이 부적법하게 선정되거나 중재판정부가 부적법하게 구성된 때 57
B.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때 59
C. 중재판정부가 중재부탁사항이 아닌 사항을 판단하였거나 중재부탁사항에 속한 사항을 판단하지 아니한 때 61
D. 당사자의 동등한 취급을 받을 권리 또는 당사자의 변론권이 침해된 때 62
E. 중재판정이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때 66
F. 한국 및 외국의 취소 사유와의 비교 70
Ⅶ. 결어 73
참고문헌 76
Abstract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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