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펀드와 배임죄 - 서울고등법원 2020. 11. 25. 선고 2019노2099판결 -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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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경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70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91 - 42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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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펀드는 미술시장의 거래 방식을 다변화시키고 규모를 확장하여 자본의 미술시장 유입 가능성을 높힌다는 점에서 미술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투자자들에게는 실물자산인 미술품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 효과와 작품에 대한 정서적 만족감을 주는 상품인 동시에,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비교하여 기대 수익률이 높아서 매력적인 투자대상이므로 미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아트펀드와 유사한 구조를 갖춘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 사업체도 갈수록 그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바, 아트펀드와 미술품 분할소유권의 경우, 관리자와 구매자 사이에 미술품 거래시 업무 대행 관계가 성립되므로 형법상 배임죄가 논의되고 있다. 최근 아트펀드와 관련하여 선고된 서울고등법원의 배임죄 판결을 살펴보면, 배임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아트펀드나 미술품 분할소유권 판매에 있어서도 아트펀드사업자 또는 분할소유권거래업체에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더라도 구성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재산상 손해 발생’의 요건을 총족하기 어려우므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경매를 통하여 미술품을 거래하여 편입하는 경우 등 거래가 잦은 미술품의 경우에는 시가 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관리자에게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The size of the Korean art market is relatively small in terms of economic scale. It is analyzed that the primary reason is the poor efficiency of the art distribution market, and the second reason is lack of awareness of growth potential of the fine art market, and lack of understanding on effective investment and finance in the market. Already, research on the low efficiency of the art distribution market has been substantially done.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growth potential of the Korean art market and reassess the key issues of the distribution market that have been raised. And the study would like to make some suggestions on how to promote investment and financial expansion, and continuity in the art marke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onfirm that the market is expected to be promising due to the high growth potential of the distribution, popularization and globalization trend of the demand side, and the government 's active promotion policy. And it is possible to diagnose the improvement in various aspects of the problems raised relative to the distribution market. Lastly, it is judged that the art investment and art fund system are worth revisiting. In the art banking sector, it is worth to positively examine various asset management services and loan services. What constitutes breach of trust is one of the most vague and ill-defined areas under criminal law. The Supreme Court seems to have broadened it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and it causes a concern that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state itself might be undermined. This is most evident in business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which seems to indicate that criminal law as it is today – or its interpretation at least – fails to successfully account for business rationality. The discussion of the interpretation of breach of trust should not be limited solely to the study of law. In light of increasing interaction with the field of business administration, newly acquired insights have to be incorporated into the reproductive process of legal knowledge.

#아트펀드 #배임죄 #이해관계 충돌 #재산상 손해 #미술금융 #미술품 가격 #미술품 분할소유권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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