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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세무회계연구 제6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3 - 6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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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회계부정사건의 발생으로 인하여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부개정(이하 新(신)외감법)이 이루어졌다. 특히 신 외감법은 감사인의 감사실패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함에 따라 감사인은 감사실패로 인한 제재와 소송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보다 더 보수적으로 감사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본 연구는 신 외감법에 따른 감사인의 법적책임의 증가가 경영자와 감사인간의 의견불일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신 외감법 시행이 경영자와 감사인간의 의견불일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18년과 2017년의 의견불일치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신 외감법 도입배경과 외감법의 발의 시기, 국회 본회의 통과 그리고 시행시기를 고려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2016년에 비해 2017년과 2018년의 의견불일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식회계 관련 대형감사인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 등이 신 외감법 시행 전인 2017년부터 감사인의 보수적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신 외감법 시행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이 경영자와 감사인간의 의견불일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신 외감법의 시행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the disagreement between manager and auditor #litigation risk #audit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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