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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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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03 - 52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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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다. 이러한 경찰의 활동은 국민 생활과 기본적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경찰공무원에 대한 사기관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인적자원관리에있어 보수는 기본적 요소에 해당하며,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데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보수의 합리성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공정성의 확보가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직무의 책임, 위험성, 난이도 등 직무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찰공무원의 보수는 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조직과 비교해 볼 때 외부적 공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경찰공무원의봉급 및 수당과 관련한 보수체계상의 문제는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의욕과 사기를 저해하여 경찰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철서비스의 저하는 곧 국민의 삶의 질과 연관된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경찰공무원의 보수체계상 문제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경찰공무원 보수체계를 분석하여 외부적 공정성이 결여된기본급, 직급의 세분화에 따른 내부적 공정성 저해 및 규정의 미비 등 경찰공무원 보수체계상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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