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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7 - 6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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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경찰공무원 보수체계의 실태 및 문제점을 고찰하여 개선방안을 제언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경찰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수체계 책정의 필요성과 함께 타 직렬 및 외국 경찰조직에 비해 우리나라 경찰조직의 보수체계가 적절한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경찰공무원의 보수는 업무의 특수성 및 책임에 비해 직무가 유사한 공안직과 비교하더라도 기본급이 더 낮은 상태이며, 오히려 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다른 직종과의 격차가 더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각종 수당은 동결되거나, 초과근무 수당도 제한되어 있으며, 독자적인 보수 관련 법규 없이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체계를 준용하고 있어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체제이다. 외국 경찰직의 경우 타 직렬에 비해 기본급 우대 및 수당이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보수체계는 우선 기본급이 주된 부분으로서 위상을 회복해야 하며, 각종 수당도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통합되거나 기본급과 같은 성격을 가진 수당들은 기본급에 합산되어야 한다. 업무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는 독자적인 보수법의 제정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다뤄야 할 것이다. 또한 계급단계를 축소시켜 일반직 및 공안직 공무원의 직급과 일치 및 이에 상응하는 보수 지급, 점진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ㆍ대체 및 현장 중심의 경찰인력 배치 강화를 통한 유연화 된 인사관리가 시급해 보인다.
#Police officers #pay system #public security #public sector payments #organizational manage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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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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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2017 경찰통계연보 / 경찰청 google schola 금현섭 / 2017 / OECD 국가와 비교한 공공부분 일자리 확충 방안 google schola 김기정 / 2013 / 군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김윤권 / 2010 / 직무 특성을 반영한 경찰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 행정논총 48(1):143~170 google schola 김인아 / 2017 / 경찰, 소방, 해경 정신건강사업 통합·운영방안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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