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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3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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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제20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2019년 10월까지 제출된 45개의 회사법 관련 상법개정안을 요약, 정리, 분석하였다. 특히 이들 개정안을 전수 조사하여 이에 포함된 여러 조문들을 6개의 쟁점군, 25개의 구체적 쟁점 별로 재구성함으로써, 대립되는 여러 견해들을 일목요연하게 조감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에 비추어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첫째, 한국 회사법의 최근 개정 과정에서 정치적인 성격이 강해지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에서 재벌이 가지는 중요성, 사법부의 소극성, 법학계 및 법조계의 성문법 지상주의적 경향을 원인 내지 배경으로 지목하였다. 즉 한국 사회에서 재벌이 가지는 중요성으로 인하여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증대한 상황에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대부분의 문제는 법원을 비롯한 실무법조계와 학계가 자율적으로 풀지 못하는 “입법”의 문제가 되었고, 이로써 가장 정치적인 공간인 입법부로 문제해결의 공이 넘어간 것이다. 둘째, 이러한 현상은 규범의 정당성과 효율성이란 측면에서 바람직한가? 기본적으로 최근의 상법개정안 범람 현상은 정당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매우 문제가 많으나,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 대립되는 여러 의견과 아이디어들을 조율하여 정선된 대안으로 조정해 낼 수만 있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amendment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corporate governance #cumulative voting #audit committee #multiple derivative action #political aspect of corpor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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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식 / 2018 / 회사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송옥렬 / 2019 / 상법강의 / 홍문사 google schola 이철송 / 2019 / 회사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한국상사법학회 / 2016 / 주식회사법대계(III) google schola 고창현 / 2017 / 감사위원 선임 관련 법적 문제 / 기업법연구 31(1):225~25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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