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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호텔리조트학회(구 한국호텔리조트카지노산학학회) 호텔리조트연구 호텔리조트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3 - 11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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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focused on finding out the problems of the law related to the accommodations and suggest the desirable way to modify it. As the result of analysis, the law related to accommodations has been managed by eight government divisions and controled by eight individual laws. The eight government divisions ar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inistry of Environment and National Forestry Administration. And the eight individual laws are Tourism Promotion Act,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Free City, Public Health Control Act, Act on the Rearrangement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Juvenile Activity Promotion Act, Natural Parks Act, Forestry Culture and Recreation Act and Urban Parks and Green Ground Act. Therefore to develop the accommodation industry consistently, the law related to accommodations should be unified and managed by one government division. And also it is desirable to make it independent from Tourism Promo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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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수 / 2015 / 관광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연구 google schola 김대용 / 2019 / 2019년 호텔업계 진단과 전망 / 한국관광정책 dbpia 문화체육관광부 / 2019 / 2018 국민여행조사 google schola 박창석 / 2013 / ‘관광진흥법’의 현황과 입법적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 법학논총 30(2):41~56 google schola 손신욱 / 2017 / 한국 관광발전 과정에서의 법제도 연구: 관광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 관광레저연구 29(10):89~10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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