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37 - 358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제3자 취소소송에서 소를 제기하는 제3자의 권리보호는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요청에 따른다. 그런데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요청에 반하는 상황을유발하는 데 원래의 수범자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터 잡은 그의 권리보호는 제3자의 권리보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법질서의 신뢰성은 자유행사의 기본적 전제요건에 해당한다. 자신의 행위가나중에 불이익한 결과에 연계되지 않으리라고 믿을 수 있는 者만이 자신의자유권을 행사한다. 사안에서 공장설립승인처분과 이 사건 공장건축허가처분은 처음에는 관할청이 주저함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감사원의 권고에따라 발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귀책사유가 없는 수범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귀책사유가 없는 수범자의신뢰보호의 차원에서 대상판결은 문제가 있다. 이미 공장의 공사가 완료된이상, 판결을 이를 고려에 해야 하고, 따라서 사정판결을 내리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나아가 2차적 권리보호수단으로서 국가배상책임을 적극적으로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rittanfechtungsklage #Verwaltungsakte mit Drittwirkung #Rechtschutzbedurfniss #Vertrauensschutz #situationsgebundes Urteil #Fault Tolerance #fehlertoleranz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김중권 / 2019 / 행정법 google schola 김중권 / 2019 / 행정판례의 분석과 비판 google schola 김중권 / 2018 / 제3자 취소소송에서 처분상대방의 권리보호에 관한 소고 / 사법 1(43):188~218 dbpia 이상덕 / 2017 / 기반시설부담금과 사정판결, 법과 정의 그리고 사람(박병대 대법관 재임기념논문집) :505 google schola Ehlers / 2015 / Allg. VerwR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