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수리 ․ 개조 승인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최윤선; 정하걸; 최세종; 황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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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윤선 정하걸 최세종 황호원

저널정보: 한국항공경영학회 한국항공경영학회지 한국항공경영학회지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9 - 4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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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의 형식설계 및 제작승인을 거쳐 발행된 감항증명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기 운영단계에서 준수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continuing airworthiness)이다. 이를위하여 항공기 수리․개조를 포함한 정비 업무는 반드시 감항당국에서 승인된 또는 인정할 수 있는기술자료에 근거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항공기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손상에 대한 감항성 회복이나 항공기 성능개선을 위하여 수행되는 수리․개조 작업은 원래의 승인된 형식설계의 변경을 수반하며 ICAO 표준(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standards)은 해당 설계변경에 대하여감항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내 항공기 수리․개조 승인제도는 국가의 승인을 요하는 대상을 수리․개조 승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설계자료가 아니라 수리․개조 작업을 수행하는 정비조직의 업무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어 ICAO 표준에서 정한 수리․개조 승인의 개념과 상이한점이 있다. 항공기제작 및 정비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인하여 미국과 같은 항공선진국들은 자국의 자원낭비를 최소화 할 목적으로 타 국가와 항공안전협정을 맺고 있다. 항공안전협정은 항공과 관련된 인증, 승인 및 감독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상대국의 법규체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면 국내 항공정비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법규체계는 필수적이다. 항공제품의 감항성과 관련된 국가 승인체계가 ICAO 표준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면 타 국가와의 항공안전협정 체결 및 확대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관련 ICAO 표준 및 지침 검토, 항공선진국등의 제도 운영 및 국내 제도와의 비교분석들을 통하여 문제점 및 보완필요사항을 식별하고 ICAO 표준에 부합하는 국내 수리․개조 승인제도 구축을 위한 법령/행정규칙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In order to keep the initial airworthiness certificate, which has been issued by approval of type design and production, effective, the essential principle that an owner and/or operator must comply with during the aircraft's operational stage is the continuing airworthiness of aircraft. For this purpose, aircraft maintenance (including repairs and modifications) shall be carried out by the technical data approved by or acceptable to airworthiness authority. In particular, major repairs (restoration from major damage) and/or modifications (improvement of performance) that may occur during aircraft operations involve a change in the original approved type design. In which cases, the ICAO standards require that the design change be approved by the relevant airworthiness authority. Unlike these ICAO standards, the domestic aircraft repair and modification approval system focuses on the capability of maintenance organizations to carry out the associated repair and modification work rather than design data which is the key to approval of the repair and modification. it is obviously different from the concept of approval of repair and modification as defined by ICAO standards. Due to the rapid growth of the aircraft manufacturing and maintenance industries,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have 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BASA) with other countries for the purpose of minimizing their own waste of resources. The BASA is the recognition of the regulatory systems of the other countries in order to effectively fulfill their certification, approval and oversight responsibilities related to aeronautical product. Considering these trends, an internationally-recognized regulatory system is essential for the development of the domestic aviation maintenance industry. If the national regulatory system associated with airworthiness of aeronautical product. is inherently different from the ICAO standards, it may cause difficulties in concluding and expanding BASA with other countries. Thus, this paper, through the review of the applicable ICAO standards and document, regulatory requirement/guidelines of leading aviation authorities and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domestic system, identified problems and proposed the direction for improvement of laws/administrative rules for domestic system for approval of repair and modification.

#Repair and Modification Approval #Continuing Airworthiness #Technical Data #Design Data #Maintenance Organization Ca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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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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