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글로벌 항공보안계획」 실행에 관한 연구- 국내 실행 방안 검토 및 실행방안 제시 -

이주형; 황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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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형 황호원

저널정보: 한국항공경영학회 한국항공경영학회지 한국항공경영학회지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3 - 9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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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에서는 항공보안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하여 다양한 새로운 정책과 결의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 최근에 ICAO에서 채택한 ｢ICAO 글로벌 항공보안계획｣은 이중 가장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항공보안 개선계획을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CAO에서 제시한 5개의 주요 항공보안관련 정책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항공보안 현황 및 실행방향에 대하여 비교 분석 연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보안 위험인지 및 위험대응 요소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보안위협분석에 대한 기법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보안 위험에 대한 정보공유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특히 랜드사이드 공격 대책과, 내부자 위협에 대한 대책 등 최근 항공위협에 대한 대응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보안문화 및 인적역량개발을 위하여 효과적인 보안 문화 구축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안문화 구축을 위한 세부 요건을 제정하여야 한다. 셋째, 항공보안 기술향상 및 기술혁신촉진을 위하여 특히 보안장비최소기준 설정이 절실하며 혁신적 보안장비 관리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항공보안감독 및 보안수준향상을 위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며 이를 위하여 보안감독에 대한 적절한 분석체계 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ICAO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공보안 관련 지원확대를 위하여 국제 협력 위한 세부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국내 공항, 항공사, 이해관계자에게 관련정보 제공을 위한 적절한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관련 이해관계자 합동으로 대응 전담팀을 꾸려 신속한 실행계획을 작성하여 대응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항공보안 위치를 세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CAO recently prepared new aviation security policies and resolutions for future aviation security paradigm. Recently, ICAO adopted Global Aviation Security Plan(GASeP) regulated comprehensive and detailed aviation improvement plans for world wide. Reviewing ICAO Global Aviation Security Plan, this study suggests the several improvements plan of Republic of Korea aviation security to improve aviation ad airport security measures in the field of aviation in 5 main areas. First, to enhance security risk awareness and response, proper security analysis methodology should be developed and information sharing systems should be established. Especially airport landside security mitigation measure and insider threat mitigation procedures are necessary. Second, to develop security culture and human capability related portions of regulations should be made and more detailed requirements should be established to make effective security culture. Third, to improve technological resources and foster innovation, minimum security detection criteria should be determined at national level and it is essential to set up innovative security equipment management methodology. Fourth, to improve aviation security oversight and quality assurance, Republic of Korea should establish more efficient oversight systems.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Republic of Korea should introduce proper analysis system on security oversight systems. Also it is necessary to set the mutual cooperation structure with foreign countries. Fifth, to increase cooperation and support stipulated in ICAO GASeP, Republic of Korea should set up supporting system and appropriate system for providing related information to airports, airlines and stockholders.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form task force team urgently for developing implementing plans of ICAO GASeP in order to maintain world best security system in the world. Also We also pay attention to check, review and supplement the implementation of 5 key tasks regarding the ICAO GASeP.

#Aviation #Security #ICAO #Aviation Security Regulation #GA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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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

소속기관 한국항공경영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1 이용수 45

황호원

소속기관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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