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포츠 소재 영화의 발전과 퍼블리시티권 문제에 대한 고찰

이영미;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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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미 김현정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9 - 18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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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영화는 사회적 반영물이 아닌 재현물로써 현실을 선도하거나 만들어낼 수도 있는 문화적 주체의 모습을 띄고 있으며, 단순히 영화를 보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생각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와 공감하고 소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스포츠영화는 인간한계의 도전정신, 인간승리의 무한한 감동, 예측불허의 긴장감, 따뜻한 인간냄새 등 다른 장르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함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영화는 실제 주인공의 성격, 말투, 패션, 행동 등을 묘사와 영화적인 허구를 첨가하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가능성이 충분하며, 그 침해로 인한 구제 등에 있어서 손해배상 등의 각종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명문으로 규정한 법제가 존재하지 않아 법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지식재산에 대해 인정하고 권리보호를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입법 등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그 인정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 바로 퍼블리시티권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스포츠 소재 영화의 발전으로 인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관련 자료와 법적 근거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았으며, 상업적 이용으로 인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향후 스포츠영화의 가치 추구 방향과 퍼블리시티권 입법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In present-day society, film is defined not as a reflection of society but as a representation of society. It seems to be a cultural subject that is able to lead and create the reality. The filmmakers intend not to show their work to delight spectator’s eyes but to empathize with people and communicate with society by showing their ideas through their movies. Different from other genres, sports films have special characteristics such as challenge to human abilities, anticipation of victory, touching real stories, unforeseeable tension and humanism. The sports films are likely to infringe publicity rights because they are produced for commercial purposes by creating the character, describing fashion, and behavior of the main character with the help of filmic tone and manner as well as fictional elements. Such infringement of rights can cause problems such as compensation for damages. Currently, there is no law or Supreme Court case that recognizes publicity right as a legal right in Korea. This being so, problems might arise regarding which laws apply the publicity right. While developed countries have recognized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protect the right legally, it has not yet approve it as a legal right. That is the right of publicity. In Korea this issue continues to be discussed. This study examined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the publicity right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sports films in Korea based on the relevant data and legal evidences. Furthermore, it verified that there were some case on the infringement of the publicity right due to commercial use. Accordingly, I would like to suggest how sports movies should be developed for the pursuit of true values and the way how to deal with the issues to legislate the publicity right. First, filmmakers should place priority on communicating with the public over making more profit. Second, sports movies should be produced to increase the interest in sports by delivering messages to the public. Third, it is the right of publicity that prevents the use of another's name, image, likeness, or other recognizable aspects of his or her persona for commercial gain without permission. The concept of the right of publicity must be legally specified so that it can be established in Korea. Forth, a standard of legal basis for infringing publicity rights in sports films should be established.

#Sports Films #A Box-office Sports Film #Film Industry #Publicity Right #Publicity Right #Intellectual Property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구재군 / 2008 /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 국회에서의 입법논의와 관련하여 - / 외법논집 (30):209~234

국립국어원

권영준 / 2016 / 퍼블리시티권 입법화에 관한 연구

김재형 / 2005 / 인격권에 관한 판례의 동향 / 민사법학 (27):349~399

김준곤 / 1996 / 언론의 인격권 침해와 구제 / 형평과 정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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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미

소속기관 백석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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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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