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률언어의 형식기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능·수동문의 사용과 정보 배열의 문제를 중심으로

구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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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명철

저널정보: 한국독어학회 독어학 독어학 제40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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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법무부가 법률언어의 가독성 향상 및 규범성 제고를 위해 출판한《법률의 형식에 관한 지침 서》는 ‘어휘선택’, ‘문장의 길이와 문장의 구조’ 등 법률언어의 구체적인 형식기준을 제공한다. 본 논문 에서는 이러한 형식기준들 중 문장의 구조, 특히 능·수동 관련 규정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법률의 형식에 관한 지침서》는 von, durch, seitens 등의 행위자구가 실현되어 나오는 수동문의 경 우, 무표적인 능동문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능동문과 수동문이 논항(행위자구, 피행위 자구) 관련 정보를 다르게 배열하므로 능동과 수동의 선택은 중요하다. 문장의 구성요소들은 정보의 내용에 따라 “토픽과 코멘트”, “테마와 레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능동문과 수동문이 서로 교체되 면 구성요소의 기본적인 배열이 달라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토픽과 코멘트”, “테마와 레마” 관련 정보 구조도 바뀌게 된다. 따라서《법률의 형식에 관한 지침서》의 능·수동 관련 제안은 토픽-코멘트와 테마-레마 구조라는 관점 에서볼때정보배열상의문제를일으키거나문장의명확성및가독성을저해할수있는만큼,능동문 위주의 문장 구성에 대한 제안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Das Handbuch der Rechtsförmlichkeit (= BMJV 2008) regelt die sprachliche Gestaltung von Gesetzen und Rechtsverordnungen in Bezug auf Wortwahl, Satzlänge, Satzbau usw., um Genauigkeit und Eindeutigkeit der Gesetzestexte gewährleisten zu können. In diesem Aufsatz wird über die Hinweise zum Satzbau, insbesondere zum Aktiv/Passiv, aus kritischer Sicht diskutiert. Nach BMJV (2008, 49) „sollte aktivisch formuliert werden, wenn sonst der Hinweis auf den Handelnden mit ,von‘, ,durch‘, oder ,seitens‘ angeschlossen würde“. In diesem Zusammenhang schlägt BMJV (2008) statt einem Passivsatz wie Der Aufbau des Bundesamtes wird durch das Bundesministerium ... geregelt einen Aktivsatz wie Das Bundesministerium ... regelt den Aufbau des Bundesamtes vor. Aktiv- und Passivsätze weisen aber unterschiedliche Informationsstruktur auf, auch in den Fällen, in denen sie eine gleiche Satzbedeutung haben. Im oben genannten Passivsatz ist z.B. das Subjekt (der Aufbau des Bundesamtes), nämlich das Patiens, das Topik des Satzes, während im entsprechenden Aktivsatz die Agens-Phrase, nämlich das Bundesministerium, das Topik ist. Wenn ein Passivsatz zum Aktivsatz umgewandelt wird, kann infolge der Umstellung gegebenfalls auch die Thema-Rhema-Gliederung nicht eingehalten werden (Im übrigen wird das Nähere über Volksentscheid, Volksbegehren und Volksbefragung durch ein Bundesgesetz geregelt vs. Im übrigen regelt ein Bundesgesetz das Nähere über Volksentscheid, Volksbegehren und Volksbefragung). In diesem Aufsatz werden die Rechtsartikel gezeigt, in denen sich bei der Aktiv- Passiv-Änderung die Informationsstruktur wie Topik-Kommentar- und Thema- Rhema-Gliederung ändert. Dadurch wird darauf hingewiesen, dass der in Bezug auf Aktiv und Passiv gemachte Vorschlag von BMJV (2008) die Informationsstruktur ändern und eventuell auch die Verständlichkeit der Rechtsartikel verschlechtern kann.

#sprachliches Formulieren von Rechtsvorschriften #Informationsstruktur #Topik und Kommentar #Thema und Rhema #Aktiv und Pass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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