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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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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해남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인식 현상과인식 2020 여름호 제44권 2호(통권 제143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45 - 186 (45page)
DOI
10.46349/kjhss.2020.06.44.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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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일본 비상근강사 문제의 진행 과정에 관한 제도주의적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1990년대 일본 정부가 시행한 일련의 대학 정책들을 문제 형성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대학원 제도, 비상근강사에 관련 관행, 대학, 강사 단체의 동시에 고려하여 비상근강사 문제의 원인, 진행과정, 결과를 입체적으로 파악하여 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발견된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비상근강사는 제도적 고려의 산물로 만들어지고 운영된 것이 아니었으며, 1990년대 비상근강사 문제는 대학원 정책과 관련한 제도 실패의 산물이었다. 둘째, 비상근강사 문제는 전임과 비전임 교원 사이의 다양한 격차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비상근강사들 사이의 격차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2013년 무기계약직 전환 제도의 도입 이후 연구자들 사이의 세대 간 격차를 만들어 내고 있다. 셋째, 비상근강사 문제는 격차 문제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과 인정의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

목차

1 . 서론
2. 1990년대 일본의 대학개혁과 대학원의 변화
3. 비상근강사 문제의 가시화와 현실
4. 무기계약 전환제도와 세대간 격차 문제
5. 결론 및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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