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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해정 (경상대)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29 - 16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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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난에 인권 관점을 통합함으로서 재난 피해자 정책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국가재난관리체계의 발전기로 평가되는 2000년 이후부터 세월호 참사 이전까지 발생한 세 개의 사회재난, 대구지하철화재 참사, 춘천봉사활동 산사태 참사, 태안해병대캠프 참사 피해자들의 재난 경험을 인권적 맥락에서 검토한다. 분석은 인권에 기반 한 접근을 토대로 재난 대응 및 회복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과 관련한 10가지 원칙을 수립한 뒤, 이를 46개의 권리목록으로 유형화해 진행했다. 검토 결과 재난 피해자들은 각 재난별 고유성과 무관하게 재난발생 시점, 재난현장 집결 시점, 피해자 결집 시점, 진상규명 시점, 치유와 회복 시점 등 재난 후 전과정에서 모두 유사하고 심각한 인권의 훼손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시혜와 필요에 기초해왔던 재난 피해자 지원을 권리 관점으로 전환하고, 재난의 전 국면, 특히 재난 이후 국면에서의 피해자 인권 회복과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급히 구축해야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재난 #인권에 기반 한 접근 #안전권 #대구지하철화재 참사 #춘천봉사활동 산사태 참사 #태안해병대캠프 참사 #disaster #human rights-based approach #right to safety #Daegu subway fire #Chucheon landslide disaster that victimized volunteering students #Taean marine corps camp disaster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인권에 기반 한 재난 접근
Ⅲ. 재난 피해자들의 인권침해 경험
Ⅳ. 인권을 통한 재난의 사회적 치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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