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상 TV홈쇼핑사업자의 제작비용 전가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 요건에 관한 비판적 검토

채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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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정화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통신연구 2020년 여름호(통권 제111호)

발행연도: 2020.7

수록면: 189 - 21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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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TV홈쇼핑 사전영상물 제작비용 전가 사례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 한계점을 진단하며, 이를 토대로 TV홈쇼핑 사전영상물 제작비용 전가 사례를 재해석한다. 구체적으로 위법성 판단 요소로서 (1) ‘방송편성을 조건으로’와 (2) 제작비용 전가 행위의 부당성, 거래의 불공정성, 공정 경쟁 저해성, 시청자 이익 저해성 등의 실효성과 입증가능성을 고찰하고, 재해석함으로써 현 규제의 한계점과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방송편성을 조건으로’는 ‘방송편성’에 대한 법집행 차원에서의 정의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입증의 한계로 법적 효력을 지닌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행위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전가’행위에 대한 판단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판단 기준의 부재와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입증가능성이 희박하다. 행위의 부당성과 거래의 불공정성, 방송의 공공성 및 시청자 권익, 공정 경쟁 저해성, 시청자 이익 저해성 등 위법성 판단 기준간 위계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방송법과 하위 법령 및 가이드라인 등에서 적시하고 있는 세부 심사기준 간 부정합성 문제도 발견된다. TV홈쇼핑사업자의 제작비용 전가 금지행위 조항이 위법성 판단 가능한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방송편성을 조건으로’의 기준을 방송편성 여부로 규정하고, 입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 등에 협의과정 및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illegality of prohibited acts in the case of TV home shopping pre-production cost transfer, diagnoses its limitations, and reinterprets the case. Specifically, it considers the validity and verifiability of (1) ‘on the condition of broadcast organization’ and (2) unfairness in the act of imparting production costs, unfairness of trade, impairing fair competition, and impeding the interests of viewers. By reinterpreting, I would like to suggest improvements to address the limitations and gaps of current regulations. ‘On the condition of broadcasting’, the definition of ‘broadcasting’ is not defined in terms of law enforcement, and it is difficult to see it as a legally effective regulation due to limitations of verifiability. Moreover, in order to prove the unfairness of the act, a judgment on the “transfer” action has to be decided, but the possibility of proof is slim due to the lack of judgment standards and difficulty in securing data. In addition, the hierarch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unfairness of conduct and the unfairness of the transaction, the publicity of broadcasting and the interests of viewers, the impairment of fair competition, and the criterion of illegality of impairing viewer interests is not clear. There is also a problem of inconsistency between the detailed examination criteria indicated in the Broadcasting Act and sub-statutes and guidelines. In order for the TV home shopping provider"s provision to prohibit the transfer of production costs to be effective in determining the illegality, the criteria on the condition of broadcasting is defined as whether or not broadcasting is organized. In addition,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verification, it is necessary to impose obligations by preparing detailed standards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the consultation process and contracts in the guidelines.

#TV홈쇼핑 금지행위 #제작비용 전가 #행위의 부당성 #거래의 불공정성 #시청자 권익 #TV home shopping #transfer of production costs #unfairness of conduct #unfairness of transactions #viewer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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