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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우 (교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3권 제3호(통권 제149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897 - 927 (31page)
DOI
10.22558/jieb.2020.6.33.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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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ssman et al. (2013a, 2013b)은 시간변동(time-varying) R&D 보조금을 분석하면서, 지식스톡과 자본스톡의 시간경로에 대한 시나리오별로 시장균형 투자율의 시간경로를 분석하였다. 이후 Grossman et al. (2016)는 제품다양성 내생성장모형에 대한 모수설정을 통해 미국경제에 대한 최적 투자율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수설정(calibration)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파라미터 값을 선택한 후 정부의 최적 R&D 지원정책 조합을 추정하였다. 이로부터 도출한 연구인력에 대한 임금비용 공제율은 10%였다. 또한, 민간 R&D에 대한 최적 보조금 비율은 27%도로 도출되었다. 이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투자율은 sav*=14.6%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장기투자율은 sav<SUB>opt</SUB> =22.84%로 도출된데서 기인한다. 이는 한국의 중간재생산(예: 기계설비) 기업이 자본비용에 대해 법인세 산정시 96%정도의 공제(deduction)를 받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자본비용에 대한 최적 보조금비율이 s<SUP>opt </SUP><SUB>k</SUB> =36%임을 의미한다.
#자본비용 공제율 #R& #D 보조금 #투자세액공제 #stochastic convergence #error correction #cointegration #imitation and innovation #nonstationary serie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기본모형과 실증분석
Ⅲ. 그 밖의 자본을 고려하는 R&D 기반 내생성장모형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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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 2011 / Optimal R&D Intensity: Rising Product Quality Model In South Korea / 비교경제연구 18(2):121~155 Crossref 김병우 / 2018 / 공적연금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 재정패널조사와 소비 및 저축간 선택 / 재정학연구 11(1):109~145 dbpia 김병우 / 2019 / 시계열기법과 패널기법을 이용한 지역성장 분석 / 산업경제연구 32(2):797~827 dbpia 김병우 / 2020 / 한국경제 성장극대화 전략-모방 대 혁신 / 산업경제연구 33(2):379~405 dbpia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2019 / 과학기술연구활동 조사보고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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