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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길수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61 - 18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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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할구역에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한다.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의 제공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투자보조금의 제공이다. 투자보조금은 기업을 유치하기 직접 재정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한 시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투자보조금제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는 것은 투자유치정책의 수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투자유치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광역자치단체의 투자보조금의 지원조건과 지원내용은 대동소이(大同小異)했다. 즉 제조업을 대상으로, 물적 자원의 획득에 초점을 두어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물론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특화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해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지원한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제주를 들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간 기업의 투자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투자보조금의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의 요구를 파악하고, 투자보조금이 기업 유치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는가를 파악해서 제도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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