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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국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4卷 第1號 (通卷 第80號)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247 - 277 (31page)
DOI
10.24886/BLR.2020.3.34.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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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법은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형태와 내용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제344조를 종류주식의 총칙규정으로, 제344조의2 내지 제351조를 종류주식의 각칙규정으로 각각 구분하여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 의결권배제․제한,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한 종류주식의 발행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하여 회사의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함으로써 자금조달의 원활화와 경영권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영국은 우리나라 상법상의 종류주식에 더하여 차등의결권주식과 거부권부주식의 발행도 허용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판단해볼 때 우리나라도 현행 상법상 종류주식제도에 더하여 미국과 영국에서 발행을 허용하고 있는 차등의결권주식과 거부권부주식의 도입 및 상환주식의 상환재원과 취득 대가의 개정 등을 통한 보다 다양한 종류주식의 발행을 고려해야 할 시점에 있다. 따라서 발행주식의 목적이나 내용이 종류주식제도의 입법취지에 명백히 반하지 않는다면 현행 상법에의 도입과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다만 입법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해석상의 논란이 계속될 것인 바, 다양한 측면으로 검토를 거친 다음 조속한 입법적 해결을 보는 것만이 논란을 매듭지을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 될 것으로 본다.
#종류주식 #개정모범회사법 제6.01조 제a항 #델라웨어주회사법 제151조 제a항 #2006년 영국 회사법 제629조 제1항 #복수의결권주식 #거부권부주식 #class shares #Revised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RMBCA) §6.01(a)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DGCL) §151(a) #Companies Act 2006(CA 2006) §629(1) #dual-class shares #shares with disavowal right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과 영국의 종류주식제도
Ⅲ. 우리나라 상법에의 시사점 및 개선방안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52)

참고문헌 신청
송옥렬 / 2018 / 상법강의 / 홍문사 google schola 이철송 / 2018 / 회사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정찬형 / 2018 / 상법강의(상) / 박영사 google schola 고창현 / 2015 / 차등의결권제도의 도입과 상장 / 기업법연구 29(3):73~115 dbpia 구승모 / 2011 / 상법회사편 입법과정과 향후과제 / 선진상사법률연구 (55):115~13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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