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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29 - 6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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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가 공공기관 관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정책수단이 공공기관의 재무적・비재무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edung 1998)의 정책수단의 가지 유형(권위적, 재정적, 정보제공 수단)을 적용하여 공공기관의 재무적 성과(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부채비율) 그리고 비재무적 성과(주요사업성과, 국민평가지표)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정책수단 간 조합(policy nstrument ix)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가지 유형의 정책수단이 공공기관의 성과에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정책수단 조합이 공공기관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정책수단들이 조합될 경우 개별 수단이 가지는 효과와 반대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정부가 활용하고 있는 정책수단과 그것의 조합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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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I410-ECN-0101-2020-035-00090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