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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9
- 수록면
- 109 - 137 (29page)
- DOI
- 10.24145/KJPA.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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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환경 이슈로 대두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선포한 이후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명박 정부 이후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발표해 온 국가 기후변화 대응계획들에 포함된 온실가스 감축 정책수단들을 Vedung(1998)의 정책수단 유형분류를 활용해서 분류하고 그 특징과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수단은 모든 계획에서 전환, 건물, 수송, 탄소흡수원 및 배출권거래제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정책유형으로는 경제적 유인 정책수단이 가장 많이 활용되어 왔다. 정책수단 유형 선택에 있어서 정권의 이념적 성향보다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권의 입장이 더 큰 영향을 미쳐 왔으며, 파리협정과 같은 국제적인 기후변화 체제도 국내 정책수단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시행되어 온 정책수단의 성과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통해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Ⅲ. 연구 대상 및 방법
Ⅳ.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정책수단의 특징 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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