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에 따른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사용제한제도에 관한 연구

박기선; 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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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기선 (중앙대학교) 임단비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2집 제2호(통권 제76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77 - 21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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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은 궁극적으로는 적정한 하수처리를 통한 공공수역의 수질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하여 직접적으로는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의 제정과 운영, 하수와 분뇨의 적정한 처리, 하수범람에 의한 침수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여 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하수도법」에서는 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방안 중 하나로서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 하는 경우에 주방을 활용하는 자로서는 상당한 편이성을 얻을 수 있으나,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을 통해 하수관로에 버려지는 음식물찌꺼기는 하수관로의 적정한 기능을 저해할 수 있고, 이러한 하수관로의 기능 저해는 공공수역의 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 제한은 판매자 및 사용자 개인의 법익과 하수도의 기능 정상화 및 공공수역의 수질악화 방지, 하수의 적정한 처리라는 공익이 상충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른 특정공산품으로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제한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하여 그에 관한 법적 문제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내용으로 한다. 「하수도법」의 목적과 기능의 관점에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금지에 관하여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예외적으로 인증을 받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사용제한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된 행위의 금지, 즉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는 법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행 「하수도법」 제33조제1항에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일반규정을 명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 또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사용제한을 정하고 있는 환경부 고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 따라 인증받지 아니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경우 판매･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강제인증으로서 해당 인증은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법치국가원리에 따른 법률유보원칙에 따르면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의 금지를 통하여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자나 사용자의 직업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인증은 형식적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나아가 동 고시에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비로소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은 해당 제품의 소지자의 안전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환경부 고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서 특별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도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제조자나 수입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서의 해당 내용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e Sewage Act is to preserve the quality of public waters “by setting standards for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sewerage, it properly treats sewage and manure to prevent flood damage caused by its flooding and contribute to the healthy development of communities and the improvement of public health.” For a proper treatment of sewage, the Sewerage Act limits the use of food waste disposer as one of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methods for sewage facilities. Disposing of food waste generated in the kitchen can provide considerable convenience to those who use the kitchen. However, food waste discharged through the pipe conduit by the use of a food waste disposer may impair the proper function of the sewage, and this impairment may cause pollution of the public wat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gal issues by deriving ra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prohibition of the sale and use of food waste disposers under Sewage Act Article 33. For the purpose and function of the Sewerage Act, a legal review is conducted on the sale and prohibition of the use of food waste disposers and analyzed the provisions that allow the sale and use of exceptionally certified disposers.
First of all, the restrictions on the use of disposers should apply to all citizens, and the prohibition of specified acts, that is, the prohibition of sales and use of disposers, should be prescribed by law. Also,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regulation, “Selling and banning of kitchen waste grinders,” disposers that are not certified are prohibited from being sold or used. This is a compulsory certification, which is an intrusive administrative action.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a constitutional nation, the certification limitation of the freedom for sellers or users should be based on the laws ena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under formal procedures. Furthermore, the regulation requires to obtain a safety certif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Safety Management Act for Electrical Appliances and Household Goods」 (Safety Mangement Act), to sell or use the disposers. The manufacturer or importer of disposers should obtain safety certification even if it is not explicitly prescribed in the regulation,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lete the relevant provisions.

#주방용오물분쇄기(Food Waste Disposer) #하수도법(Sewerage Act) #인증제도(Certificate System) #특정공산품 사용 제한(Restriction of Specific Products) #규제(Regulation)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2008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권수철 / 2002 / 인․허가의제제도(認･許可擬制制度)의 법적 성격과 사후감독에 관한 소고 / 법제

김주찬 / 2008 / 자기적합성선언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적용범위에 관한 탐색적 연구 / 한국공공관리학보 22(2):171~198

김중권 / 2008 / 행정법기본연구 l / 법문사

계인국 / 2013 / 규제행정법의 관념과 개요에 대한 소고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의 관념과 규제법상 규제관념의 비교- / 안암법학 (42):64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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