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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인문학연구 인문학연구 제33집
- 발행연도
- 2020.6
- 수록면
- 81 - 106 (26page)
- DOI
- 10.31323/SH.2020.06.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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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심각하다. 대중은 형벌의 과정에 끼어들어 정의의 이름으로 인격살인이라는 폭력을 휘두른다. 신분제도가 사라진 근대에 정치주체로 등장한 대중은 극대화된 모방욕망을 지니고 있으며, 부러움을 살만한 피의자는 대중의 좌절된 욕망이 낳은 복수심을 분출할 희생양이 된다. 칸트와 헤겔은 형벌의 본질을 보편이성을 가진 범죄자 자신의 의지에서 찾음으로써 그의 인격을 보호하려고 했다. 이러한 형벌철학은 복수의 악순환을 막고 피의자를 대중으로부터 보호한다. 이들의 법철학에 영향을 준 루터는 범죄자의 육체는 형벌을 받지만 그의 영혼은 신의 영역이므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죄와 죄인을 구분하여 죄에 대해서는 법적 정의를 실현하고 죄인에 대해서는 사랑이라는 복음의 원리를 실현하는 형벌신학은 죄인의 인권을 위해 크게 유용하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는 말
II. 응보적 정의와 복수심
III. 형벌은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 칸트와 헤겔
IV. 사랑으로 법대로 한다. 마르틴 루터
V.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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