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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영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아연구 아세아연구 제63권 제2호(통권 제180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75 - 106 (32page)
DOI
10.31930/JAS.2020.06.6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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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홍콩식 사회주택(社會房屋) 운영과정에서 주조되는 ‘책임감 있는 시민’과 ‘의존-자립의 공동체’라는 기획의 두 축을 분석함으로써, 가난한 시민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시작된 사회주택이 ‘부동산패권(地產霸權)’이라는 홍콩의 구조적 모순 속에서 개인-공동체적 차원의 의제로 수렴되고 마는 국면을 드러낸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사회주택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社會企業) 라이트비(要有光) 활동의 전개 양상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라이트비는 온전히 ‘공공’도 ‘민간’도 아닌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부동산’을 운영하며 ‘사회주택’을 저소득층 가정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주택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하는 정부는 간헐적인 협력자로 드러날 뿐이며, ‘정부가 만능일 수 없다’는 테제 하에 사회적 기업의 혁신적 활동으로서 사회주택 개발 및 보급 사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책임감 있는 시민’과 ‘의존-자립의 공동체’가 주택문제 해결에 개인-공동체 역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공공으로서 정부의 존재를 축소하는 메커니즘을 분석해 홍콩식 사회주택의 정치학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정부, ‘부동산패권(地產霸權)’, 그리고 사회적 기업
Ⅲ. ‘책임감 있는 시민’과 ‘의존-자립의 공동체’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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