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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규 (동의과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169 - 191 (23page)
DOI
10.31779/plj.21.2.20200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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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기술혁신으로 견인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했다. 국내외적으로 민간기업의 채용이나 금융 등의 적성 평가에 AI가 이용되고 있는 등 산업사회 전반에 걸쳐 AI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법조 영역에도 예외가 아니다. AI 알고리즘이 법령 및 판례조사 등의 법률 사무를 보조하고, 유럽인권법원의 판결을 높은 정밀도로 예측하는데 이르렀다.
이러한 AI의 활용은 그것이 가진 예측능력에 기인하는 바이다. 이에 형사사법 분야에서는 AI를 이용하여 범죄 발생 등을 예측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다. 미국의 일부 주나 지역에서는 AI를 이용한 범죄예측시스템을 이용한 수사가 시행되고, 형사재판의 양형 판단에도 이용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COMPAS’라는 유죄 확정자의 재범 위험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이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예측프로그램이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 재범을 예측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또한 이러한 알고리즘에는 젠더나 인종 등을 이유로 한 편견이 혼입되어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COMPAS의 합헌성을 긍정하는 판단을 내렸다(State v. Loomis 판결). 이에 본고는 State v. Loomis 판결 내용을 기초로, AI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또한 헌법에 적합하도록 이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알고리즘 #인공지능 #COMPASS #예측능력 #State v. Loomis 판결 #적법절차 #Algorithm #AI #Predictive Powers #State v. Loomis #Due Process

목차

Ⅰ. 서론
Ⅱ. AI의 예측능력
Ⅲ. State v. Loomis 판결
Ⅳ. 알고리즘을 이용한 재범예측프로그램의 헌법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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