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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정원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453 - 47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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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는 이른바 가짜뉴스가 사회적 문제의 하나로 등장한 이래 그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적정한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가짜뉴스의 생성과 전파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점에서 규범적 대응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최근에는 뉴미디어를 통하여 생성된 가짜뉴스가 매우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그 피해의 회복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점 등으로 인하여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가짜뉴스로 인하여 막대한 수준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가짜뉴스에 대한 적정하고도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종래의 규범학적 연구들은 가짜뉴스의 허위 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하여 규범적 측면에서의 해결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이는 가짜뉴스의 개념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는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효과적인 규범적 대응은 규범적 측면에서 가짜뉴스를 어떻게 개념적으로 포섭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정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가짜”란 그 생성에 있어 진실과는 상이한 거짓된 것임을 인식 혹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뉴스”란 자기 이외의 타인에게 새로운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범체계상 가짜뉴스는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날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뉴미디어의 경우를 전면적으로 포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가짜뉴스에 있어 뉴스의 개념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구성하여 규범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확립된 규범적 대응체계에 따라 가짜뉴스를 생성하고 전파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법률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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