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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Sung Ho Park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관계연구 국제관계연구 2020년 여름호 제25권 제1호(통권 제48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25 - 172 (48page)
DOI
10.18031/jip.2020.06.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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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복지개혁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복지축소의 주요 경로를 정부일방주의와 조합주의적 사회교섭으로 이해해왔다. 본 연구는 양 경로의 주요 특징들을 포괄하는 보다 복잡하고 혼합적인 복지축소의 경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경로의 주요 특징을 비조합주의적 사회교섭(non-corporatist’ social bar-gaining)으로 개념화하고 그 발생 조건을 탐구한다. 경험 검증을 위하여 1990~2010년대 남유럽 4개국(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이스)에서 발생한 24개의 공적연금 개혁사례를 퍼지셋 비교정성분석(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의 기법을 활용하여 검토한다. 이를 통하여 비조합주의적 사회교섭은 심각한 경제위기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취약한 정부가 연금개혁에 비협조적인 수혜 집단의 도전에 직면하였을 때에 발생하였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II. Diverse Paths to Welfare Retrenchment in Europe: Literature Review and Arguments
III. Cases and Research Methods
IV. Empirical Analysis and Findings
V. Conclusions
References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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