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 정신전력 향상 방안 - 미군 다문화주의 사례 중심으로-

서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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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원희 (국방시설본부)

저널정보: 국방정신전력원 정신전력연구 정신전력연구 제61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195 - 22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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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짧은 시간 급격하게 다문화 사회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이행함에 따라 국군의 구성도 다국적, 다인종 출신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방부 통계에 의하면 2019년 기준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 3,000명이 군복무 중이며 2025～2031년 사이 매년 8,518명이 입대 예정이다. 인구감소와 현역장병 숫자 감소에 따라 다인종, 다문화 가정 출신 장병이 국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가와 민족에 대한 충성심이 정신전력의 근간이였다면 미래에는 민족에 대한 충성심이 정신전력 근간으로서의 입지는 좁아질 것이다. 다양한 인종, 민족 출신이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인종과 민족에 상관없이 전장에서 하나된 정신전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가 된 것이다.
정신전력이란, 군인정신ㆍ군기ㆍ사기ㆍ단결로 이루어진 무형의 전력을 말한다. 다문화란 다양한 문화와 개성을 특징으로 하고 정신전력은 국가안보를 위한 하나된 무형전력 창출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일견 갈등 요소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다문화주의가 국군 정신전력과 상충하지 않고 조화롭게 융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군의 다문화군 창출 과정에 관한 역사적 경험과 사례를 통해 국군 다문화주의의 정책 방향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과 미국은 역사, 문화, 다인종 구성 등 제반 여건이 상이하기에 미군 다문화 정책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최고의 전투력을 보유한 미군이 다문화주의를 군내 정착하는 과정과 사례는 국군에 주요한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군도 제2차 세계대전 중 인종차별로 인해 군내 불미스러운 사건(뱀버 브릿지 전투)이 발생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군내 차별과 분리정책이 존재하는 등 미군이 다양한 민족과 인종들로 구성됨으로 인한 갈등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미군은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에서 다양한 인종과 국적 출신 장병이 명예로운 전공을 세웠고, 이는 미군은 하나이며, 인종과 출신은 전투현장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경험을 군인과 미국민 뇌리에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기회균등 훈령 제정과 국방 기회균등 관리연구소 창설이 뒷받침됨으로써, 군내 다문화주의가 공고화되었고 미국 건국이념인 “Out of many, one”을 구현하게 되었다.
향후 국군은 군내 다문화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개인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병영문화 조성, 국가 정체성 중심의 정신전력 중심이동 등의 과제를 이행하게 될 것이다.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의 정신전력 창출은 제대 후 자부심 고양과 국민 정신전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 지점이다. 미군과 한국군의 직면한 다문화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근무여건을 제공하고 평등하게 대우하라는 것은 동일한 명제이며, 향후 정신전력 근간은 인종이나, 배경이 아닌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정신적 일체감이 될 것이다.

Korea is chang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In 2019, 3,000 soldier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re in the military. As Korea changes from a single-race nation to a multi-racial country, the policy and training method of Korea military spiritual force should be changed. In other words, if the Korean military spiritual force has been based on a single race and lineage, it should be transformed into a multi-racial and multi-culture in the future. The Korean military should prepare for multiculturalism.
Even if they come from various races and ethnic groups, it is a major challenge for Koreans to demonstrate their unified spiritual force on the battlefield regardless of race or ethnicity. Spiritual force refers to military spirit, military disciplines, morale and unite. It is intangible but powerful in battle.
The United States was founded by immigrants and has long accepted immigrants for economic and political proposal for a long time. However, until the World WarⅡ and Korean War, multiculturalism of American military was not solid. Multiculturalism has been settled down by war heroes from multi races, policy, and regulation. The Constitution and culture of the United States have been constantly changing by the perception of the public and the military. Korea has a unique background of historical, cultural, and racial proportions, and thus has a multiculturalism different from that of the United States. Therefore, there is a limit to accepting American multiculturalism as it is. However, it is essential to preview the multiculturalism process in the U.S., and we have to find out how to achieve multiculturalism in the Korean military.
Despite the multiculturalism differences faced by the U.S.military and Korean military, providing equal working conditions and treating them equally is the same proposition, and in the future, the bases of spiritual force will be the spiritual unity of the Korean soldiers, not race or background.

#다문화주의 #정신전력 #국가 정체성 #평등한 기회 #민족성 #Multiculturalism military #Mental spiritual force #National identity #Equal opportunity #Lineage identity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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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충근 / 2011 / 한국군 정신교육 실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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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 2011 / ‘한국적’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교육의 성찰과 제언 / 사회과교육 50(4):171~188

김인국 / 2017 / 군 정신교육 효과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연구 / 정신전력연구 (48)

김인국 / 1999 / 정신전력 육성방안 : 정신교육 발전방안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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