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법률해석권과 홍콩 보통법체계의 충돌과 과제

김준영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영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중국연구 중국연구 제81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27 - 256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9년 6월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로 시작된 홍콩의 시위는 이미 수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어, 이번 시위로 인해 중국과 홍콩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번 시위는 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법’ 개정에 대한 반대로 시작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일국양제’ 정책에 대한 시험으로 성격이 강하다. 1997년 7월 1일 중국이 홍콩특별행정구를 설립한 이래로 중국 내지와 홍콩 간의 기본적인 법규범이 바로 <홍콩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법체계의 차이로 법규범의 충돌이 빈번히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홍콩기본법> 해석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그리고 중국과 홍콩 간의 법규범 충돌의 핵심은 언제나 중국의 ‘일국양제’ 정책이었다. 본 논문에서도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법률해석권’과 관련된 쟁점, <홍콩기본법>의 특징과 해석권 문제, 행정장관 직선제와 보통선거의 시행문제, 홍콩기본법 제23조의 이행 입법 문제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나아가 최근 중국이 이러한 법규범 충돌의 해결을 위하여 새롭게 도입하는 법률, 제도도 같이 고찰하였다. 분단국가의 법제 통합은 이질적인 정치, 경제, 사회체제 아래에서 장기간 분리되어오던 복수의 법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 단순한 법제도 통합 이상의 복잡한 과정이다. 더욱이 하나의 헌법을 전제로 다양한 법제도의 조정과 통합은 통일과정은 물론 통일 이후 각 분야의 실질적 통합을 가능케 하는 시작점이자, 완전한 통합을 이루는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분단국가의 통일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로 나아가는 긴 여정의 첫걸음이어야 한다. 중국과 홍콩 간의 ‘일국양제’ 통일에서 나타나는 모순과 충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의 통일과정에서 시행착오와 비용을 줄이고 안정적인 통일을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Hong Kong’s protests, which began in June 2019 with Anti-Extradition Bill Protests, have already lasted for months, and the demonstration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hina and Hong Kong as a whole. The protests began in opposition to the Hong Kong government’s revision of the extradition bill, but in substance, it has a strong nature as a test of China’s “One Country Two Systems” policy.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District on July 1, 1997, the primary legal norm between China and Hong Kong is the Basic Law of Hong Kong. However, conflicts of legal standards have occurred frequently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socialism and the capitalist legal system, and there has been a continuous controversy over the interpretation of the Basic Law of Hong Kong. Moreover, the core of the legal conflict between China and Hong Kong has always been China’s “One Country Two Systems” policy. This paper examined the issues related to the “Right of Legal Interpretation” of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the characteristics and interpretation rights of the Basic Law of Hong Kong, the direct election system of the administrative minis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versal suffrage, and the legislative issues of the application of Article 23 of the Hong Kong Basic Law. Furthermore, this paper also investigated the laws and systems newly introduced by China to solve these legal conflicts. The integration of the legal system of the divided state is a complicated process beyond the combination of the legal system by integrating the multiple legal systems that have separated for a long time under heterogeneous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networks. Moreover, the adjustment and integration of various legal systems under the premise of a single Constitution is the starting point for the actual inclusion of various fields after the unification as well as unification process and provides a basis for achieving full integration. Therefore, the unification of the divided countries should be the first step in a long journey toward becoming a practical one, not a goal itself. It is crucial to reduce trial and error and cost, and achieve stable unification in our unification process in Korea, by learning lessons from the contradictions and conflicts that appear in the “One Country Two Systems” unification between China and Hong Kong.

#One Country Two Systems #Conflict of laws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Right of Legal Interpretation #The Basic Law of the Hong Kong.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준영

소속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어문학 > 중국어와문학

논문수 2 이용수 5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