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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헌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중국지역학회 중국지역연구 중국지역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95 - 11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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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된 홍콩 시위는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인한 홍콩의 자치권 훼손 문제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와 관심을 받았다. 홍콩 국가보안법의 핵심 이슈는 범죄 용의자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 표현의 자유 제약 및 ‘일국양제’ 원칙 위반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일국양제’ 원칙을 위반하거나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칙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홍콩 국가보안법의 필요성, ‘일국양제’ 원칙 위반 및 홍콩 경제에 대한 영향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중국인들의 의견을 조사하였고, 이를 한국인 및 기타 아시아인들의 의견과 비교, 분석하였다. 세 개 모집단의 평균을 검정하기 위한 ‘아노바(ANOVA)’와 한국인과 중국인 모집단의 평균을 검정하기 위한 ‘두 개 샘플 t 검정 (Two sample t-Test)’ 결과, 중국인들은 대체로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인과 기타 아시아인들은 그 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들의 호의적 의견들은 그 법에 대한 개별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이는 결국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행될 것임을 의미한다.
#Hong Kong Protests #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 #Hong Kong Democratization #Hong Kong Extradition Law #One country two system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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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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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h, Richard C. / 2016 / Hong Kong in the Shadow of China : Living with the Leviathan / The Brookings Institution Press google schola Caster, Michael / 2017 / The People’s Republic of The Disappeared / Safeguard Defenders of the US google schola Choi, Kyong Jun / 2019 / Hong Kong Protests and Democratization / JPI Policy Forum 5:1~24 google schola Ho, Wing-Chung / 2019 / Hong Kong-China Relations over Three Decades of Change : From Apprehension to Integration to Clashes / China : An International Journal 17(1):173~193 google schola 문흥호 / 2020 / 차이잉원의 재집권과 양안관계 / 중소연구 44(2):145~175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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